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98 나꼼수 봉주 22회 버스 지겹게 운행하렵니다~ 14 바람이분다 2012/10/24 1,355
168497 30중 이상 된 싱글들은 외국도 하나의 블루오션일듯 3 블루 오션 2012/10/24 1,500
168496 오토비스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서... 1 질문 2012/10/24 1,165
168495 자꾸 자라는 점은? 1 급질 2012/10/24 1,399
168494 어느 집안이야기 3 ... 2012/10/24 2,291
168493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닐까요 48 안녕하세요 2012/10/24 16,624
168492 참치집 상호좀 부탁드려요 6 메디치 2012/10/24 1,174
168491 삼사관학교출신 대위면 좋은건지요 24 고민 2012/10/24 17,519
168490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인게 정치인들에게 바라기만 한다는거죠 5 d 2012/10/24 645
168489 맛있는 뷔페 있을까요?? 외식 2012/10/24 945
168488 이 풋워머 어떨까요? 13 발이 시려요.. 2012/10/24 2,743
168487 튤립 구근을 지금 캤어요~ 4 어떡하죠? 2012/10/24 1,094
168486 몇일전 경빈마마 레시피였나 배추김치 4 찾습니다!!.. 2012/10/24 1,948
168485 요즘에 어울리는 차종류 추천해주세요 4 지현맘 2012/10/24 1,000
168484 노다메를 보고있는데 6 요러케 2012/10/24 1,082
168483 아파트매매(부동산중개 없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긴급) 5 어떡하지 2012/10/24 6,232
168482 구속된 형부 9 rose 2012/10/24 7,807
168481 아이패드미니? 넥서스7? 8 검은나비 2012/10/24 1,356
168480 방금 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습니다 6 2012/10/24 2,245
168479 청소기추천 1 푸에블로 2012/10/24 2,682
168478 러브 액추얼리 라는 영화에 야한 장면이 있나요? 13 영화 2012/10/24 3,157
168477 네이버블로그 쓰는분 서로이웃만 보게하는거 어디서 하나요 3 .. 2012/10/24 4,926
168476 극세사 이불 먼지가 그렇게 안좋다는데 9 tapas 2012/10/24 4,763
168475 문재인 후보님의 눈 높이 ^^ 2012/10/24 1,531
168474 딸아이 키땜에... 키네스 어떤가요??? 1 키 키 2012/10/24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