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8 짝퉁 명품 지갑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7 낭만고양이 2012/10/24 2,943
168317 나이들수록 남편이 술마시면... 자꾸 주사 비슷하게 해요.. 1 주사 2012/10/24 1,163
168316 10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24 419
168315 아이쿱 생협 밑을만한곳인지? 5 토끼 2012/10/24 1,608
168314 어쩐지.... 1 체크포인트 2012/10/24 749
168313 아이패드로 영화볼수있나요? 1 고민중 2012/10/24 682
168312 어두운 초록계열의 패딩이요.. 1 패딩 찾아요.. 2012/10/24 483
168311 4050 돌싱들의 기상천외 연애방식 1 ㅋㅋ 2012/10/24 2,050
168310 [천지일보 발췌] ‘스님·신부·목사’ 불꽃 튀는 바둑대결 ㅎㅎ잼.. 나무 2012/10/24 1,186
168309 sbs 아침드라마 주인공 5 .. 2012/10/24 1,441
168308 초록색이 어울리는 피부는 12 피부톤 2012/10/24 10,936
168307 자신의 두피가 지성두피인지 건성두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두피 2012/10/24 1,279
168306 현관문 번호키에 비밀번호 바꾸는법 아시는 분.. 7 현관문 2012/10/24 25,322
168305 다들 남편 생일땐 칼같이 아침생일상 차려주시죠?? 9 멘붕ㅠㅠㅠ 2012/10/24 1,682
168304 친구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3 아기 2012/10/24 790
168303 오늘저녁 머해 드실건가요? 18 메뉴 2012/10/24 2,032
168302 뭉친 강아지털 9 강아지 2012/10/24 2,447
168301 40대 초반,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는거 힘들까요? 21 40대 초반.. 2012/10/24 51,274
168300 10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10/24 363
168299 전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거 보고 싶어요... 13 미국 2012/10/24 2,174
168298 무우속이 시퍼런 경우도 있나요 ㅠㅠ 2 깍득 2012/10/24 3,489
168297 최고의 다이어트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2 최고의 2012/10/24 1,185
168296 강남 스타일 각국 현재 차트 순위 7 싸이 2012/10/24 2,789
168295 남자 살림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3 살림 2012/10/24 1,202
168294 새누리, 국가기록원에 원본 있는데 ‘노무현 기록물 폐기 의혹’ .. 4 샬랄라 2012/10/24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