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82 공부잘하는아이&공부중간정도 하는 아이 2 공부 2012/10/23 1,257
167881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CT찍어봐야 할까요? 7 40대중반 2012/10/23 1,636
167880 갱년기에 홀몬 치료는 필수적일까요? 5 갱년기 2012/10/23 2,236
167879 요즘 지방에 도우미 비용 2 missin.. 2012/10/23 1,121
167878 모유가 아주 조금씩 나와요 2 .. 2012/10/23 708
167877 유럽 배낭여행 총 경비 얼마정도 들까요? 13 초등아이와 .. 2012/10/23 5,236
167876 잦은 면회·독방 사용… 수감 MB 측근들 ‘특혜’ 2 세우실 2012/10/23 562
167875 페이스북 잘 아시는 분 궁금한게 있어요. 3 .. 2012/10/23 1,106
167874 밤낮이 뒤바뀐 세살 아이.. 어떡해요 ㅠㅠ 4 아 살고 싶.. 2012/10/23 784
167873 생리가 반가운 50대 .. 11 생의 한가운.. 2012/10/23 4,703
167872 피부가 이상해요.. 3 아흑 2012/10/23 1,075
167871 홈플러스 구매시 G마일지기 2000점~ 릴리리 2012/10/23 639
167870 밤고구마 찌는것보다 삶는게 더 맛난거 같아요. 8 ㄷㄷㄷㄷ 2012/10/23 2,523
167869 코스트코 아몬드와 호두 가격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5 제발^^;;.. 2012/10/23 2,061
167868 독일어 해석 완전급해요... 1 ... 2012/10/23 977
167867 집안일 하기 싫어서 미쳐버리겠어요 12 큰일이다 2012/10/23 4,206
167866 발효이야기 맨들락 써보신분 계신가요? 1 새벽 2012/10/23 678
167865 단순한 디자인의 편안한 소파 사용하시는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에고 2012/10/23 717
167864 서울 아파트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늘어난다 샬랄라 2012/10/23 736
167863 무상시리즈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드릴께요 4 세상물정 2012/10/23 605
167862 남편들 유흥업소 이해해 줘야 하나요? 21 ... 2012/10/23 6,166
167861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내는 분 계세요? 1 학부모 2012/10/23 678
167860 “박근혜, 대북전단 살포 시도한 단체에 축사” 9 .... 2012/10/23 1,166
167859 아이가 영유라 할로윈복을 준비해야하는데요.. 5 할로윈 2012/10/23 1,010
167858 붓기때문에요 서울지역 믿을만한 건강원 부탁드려요 호박즙 2012/10/23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