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 개혁을 한다 해도..
다시 정권이 교체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야당에 대통령되서 검찰 개혁 해놔도..
담번에 여당이되면.. 또 다시 지금과 같이 안되라는법은 없잖아요.
정권 바뀌어 개혁을 한다 해도..
다시 정권이 교체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야당에 대통령되서 검찰 개혁 해놔도..
담번에 여당이되면.. 또 다시 지금과 같이 안되라는법은 없잖아요.
검찰청장 이하 몇몇 상위직급을 선출직으로 뽑던가 기소 독점권을 깨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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