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 법제도에 관해 잠깐 이야기가 있었네요

[인세인]

1. 우리나라 판사가 왕이면 미국 판사는 신입니다

2. 법이라는건 아주 지역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100번양보해서 모든 학문이 미국이 최고라고 해도

법은 그런거 없습니다 무리해서 따지면 

미국에서도 대륙법계가 더 뛰어나다는 법학자들이 많습니다

로스쿨도 영미법계(=불문법계=판례법계)에서는 독일 일본 한국의

대륙법계처럼 완성 된 변호사를 만들어 내놓는게 거의 힘듭니다

그러므로 좀 비약하면 대충 몇년 교육시키고 세상에 내놓는겁니다...

실무에서 굴러서 크라고.. 왜냐면 만약 우리나라처럼 법적지식이 비교적

완성된 변호사를 만들라고 했다간... 얼마나 걸릴지 감도 안잡힙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의 가장 큰 할일은 예전 판례 뒤지는겁니다... 죽어라고 죽어라고 뒤지고 또뒤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례찾는게 영미법에서는 중요하죠

어쨌든 제가 예를 자주드는 말이

미국 연방 대법관이 우리나라 에와서 할 수 있는건

로스쿨 영미법 교수라거나...

로펌에서 자문이라거나... 미국에 로비라거나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변협에서 젤싫어하는 말중하나가 국제변호사입니다

그런제도는 없습니다 예 국제 제판소가 있긴있는데 그런데 서 활동하는 분들은

특수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3.근데 재미있는건 영미 법인데 영국에는 로스쿨이 없습니다...

세계 200개국이라고 치면 

로스쿨있는곳이 정말 적을겁니다... 다만 미국에 있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제너럴 한 제돈가벼 하는거죠

아마 호주같은덴 모르겠고

확실히아는건 미국하고 필리핀입니다.... 영미법계에서...

아... 안타깝게도 대륙법계의 일본하고 우리도 ㅠㅠ

대륙법계에서는 로스쿨을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륙법의 대부이자 근원인 독일에서

13개주던가에서 실행하다가 폭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암흑기죠

그걸 일본이... 아... 그래도 설마 하고 도입하고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대등 명문대에서도 인원수 줄이고난리도 아닙니다

메이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march의 그 메이지는 아니라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립 명문대 march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올해인가

로스쿨 지원자가 0명이라지요 OTL

합격률은 바닥을 기고...

합격해도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일못한다고 까입니다...

독일 로스쿨과 일본 로스쿨의 공통점중하나가

독일 최고 재판소에서 실력없다고 로변들깠고

일본 로스쿨도 치고재판소에서 실력없다고 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서 똥인지 알았는데

똥이다 하고 먹은거죠 ㅠㅠ

그리고 이미 실패다... 하고 말이 나오고있죠 ㅋㅋㅋ ㅠㅠ

참고로 지금 일본에서는 로스쿨나와서 법배운 사기꾼들이 난리라고 하죠...

4. 이렇게 폭망할껄 뻔히 알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결국 안습되었죠

그리고 의전원과 다른게..

예전에는 교수는 보통 사시 하다가 안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자격증이 필수 급이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예전에 법대교수는 정말 법조계에서는 쩌리중 쩌리 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업적을 폄훼하는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론은 중요하죠

하지만....위치는 the 쩌리 of 쩌리s 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로스쿨되면서 그분들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쩌리가 생사 여탈권을 쥐니... 얼마나 그 제도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교수도 싫어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못가르친다고 소문난 분이 ㅠㅠ

많은 분들이 재미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못가르치십니다 ㅠㅠ

뭐 그거야 논점 일탈이고

어쨌든 그분도 열열한 로스쿨 찬성파시죠..

하지만 현 한양대 로스쿨 학장님이나 경북대 로스쿨 교수등..

무려 로스쿨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분들은 로스쿨 반대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생긴지 얼마안되는 제도의 그 최대 수혜자... 그것도 학장님이(물론

그 반대 글은 학장되기 전에 쓴겁니다..) 반대할까요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로펌의 위기]

아까 중국군의 이슬람 반미 시위 물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학자나 대형로펌 변소사들과 교류를 하다보니 자연히 관심히 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펌의 타임차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판례연구 등을 훨씬 낮은 임금의 아일랜드나 인도 변호사들한테 의뢰가 가능해지고 있고 의뢰인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경쟁구도를 알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도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이 인기인것이 법조인에 환상을 품게하는 미드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어서]

국내 로스쿨 탄생 이유 중 하나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존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금융법 특히 자본시장법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경우를 보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별로 없지만 전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해서 쫓아간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법 관련 소송의 핵심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에 다양한 경력의 사람이 모이고 법률공부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면이라고 보는데요.

[인세인]

로펌의 위기// 사실 미국 제도들이라는게 리즈너블하지 않은제도가 아주 많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시하는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인지 TV 토론회도 발달하고 법조계도 말빨로 하는 배심원제죠

로스쿨도 미국에서도 까이고 있는제도고(물론 그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필요악이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젤 부러워 하는제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고 하나는 연수원입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려고 했다가 욕디립다 먹는 그...

그렇지만 오바마는 역사가 좋게 평가해줄겁니다...어쨌든

연수원 제도라는게 세상 법조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제도예요

재미있죠? 우리는 그 건강보험하고 연수원하고 못없애서 혈안이 되어있는데...

미국은 국민건강보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배심원 제도도 말도 안되는 제도인데 미국이 워낙 여론을 중시해서 끌고 가는거죠..

물론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미국에서도 로스쿨의 단점이 나오는데... 한해 로스쿨 졸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로스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겁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못들어본 그런데까지 로스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대학자체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커도 너무 많죠 비율대로 뻥튀기해도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러다보니...


오죽하면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 보다 무섭디가..

별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구요..


사실 명문대 로스쿨 출신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미국 로스쿨이 미국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잠깐 생각하면 미국 로스쿨은 어떤 방향이든 나아갈 수 있는(ex정치든 법쪽이든 회사쪽이든)

제너럴한 분야라서 아닐까 사료됩니다만...


어쨌든 경쟁은 너무 심합니다 ㅎㅎㅎㅎㅎ

말씀하신대로

미국 법조게는 포화상태..


그래서 샤크변이니(변호사잡는 변호사) 엠뷸런스 체이서니....

거기에 넘어서 사기꾼들이 등장하는거죠

법배운 변호사가 사기꾼되는게 젤 무섭죠 ㅠㅠ

[인세인]

이어서//

제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던 로스쿨러가 있습니다..

나이가 10몇살인데 로스쿨에 들어갔죠 제주대 이던가?

그 아이가 되고 싶었던게 국제 노동 변호사인가...

안타깝게도 그런건 없습니다...


솔직히 TV가 학생들 망치는경우인데요


로스쿨의 그 허울좋은 취지중하나가 시너지입니다 말씀하신...


근데... 한때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변호사 되면 대박일꺼라구요... 떼돈 벌꺼라고..


왜냐면 당시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해서..(이렇게 입증책임이 어디에있느냐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중 하나입니다..) 계속 패배하던 시절.. 아마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겁니다만


당시 의사들은 동업자의식이네 뭐네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구요...


어쨌든 그럼 의사출신 변호사는 떼부자 될꺼라는 생각들이있었고


사시가 합격하기 쉬워진 1000명시대에는 실제로 의사출신 변호사가 좀 생겼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의사출신 변호사 3명이... 만든 로펌(이라고 쓰고 합동법률사무소라고 읽는다)는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1. 만약 제가 의료사고 당하면 의사출신 변호사한테안갑니다 전관에게 가거나 우리나라 최고 의료소송변에게

갑니다... 그 최고 의료소송변이 아마 이름은 자꾸까먹었는데 노통 정부때 뭐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의료소송변은 의사출신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일단 의료소송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야 않지만 적어요 그걸로 특성화했다간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제가 어디엔가 통계가 있었는데 대충 적자면... 우리나라 법조계 시장 전체가 영미법계 공룡 로펌 하나 덩치보다

적습니다....... 특화고 모고 해봤자 먹고살길이 망막합니다..


그리고 특화에 대한 허상이 너무 심해요 TV가 망친거죠


1. 다시 그 의사 출신 변호사 로가면...

생각해보세요 예를들어 어떤 피해자 갑이 뭐 5대의대 중 하나 교수 을에게 소송을 걸어서

의사출신 변호사에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의료사고를 냈어도 그 교수의 실력은 ㅎㄷㄷ 한 사람입니다 메이저 의대 교수니까

+

돈이 많을테니까 김앤장이라도 쓸수도 있겠죠


vs


의사출신 변호사라는건

보통 전문의가아닌 일반의죠 뭐 전문의라고 할지라도


의대 졸업해서 국시 하고 끾해야 인턴 레지 끝나고 펠로우도 안해본 의사

+

성적이 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나 판사 못해본 일반 변호사


누가 이길것 같으신지요? 한마디로 의술도 대충알고 법도 대충아는 변호사 이도저도 아닌변호사가되는거죠


2. 저렇게 가장 총망받던 시너지 효과도 망했습니다... 다른 시너지는 말할 필요 없구요


법공부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게 3가지인데

첫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두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세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입니다...

시너지는 한 4번째 5번째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거 공부하느라 법실력은 없어질수 있지요 천재라면 모를까...


한마디로 전공+법 시너지는 많은경우 허상입니다..

[글쎄요]

시너지라는 것이 양쪽 모두를 극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님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관련분야의 소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경쟁력에 제법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서비스가 기본이니 법률지식과 소위 리갈마인드야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겠지만 점점 전문화되는 현실에서 다른 분야를 접해보지 않고 그 분야의 송무나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리사라는 업종이 예전에는 법대 출신이 주로 하던 분야였으나 90년대 이후 이과생들이 두각을 들어낸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로스쿨이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에 분명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약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소양이 지나치게 낮다면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인세인]

참고로 그 우리나라 최고 의료소송 전문변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분야 전문가 의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 이쪽도 전문가+실력있는 변호사 진형이 된거죠..

그러니 이기는거지 다른건 없지요

[전문가증언]

뭐 이런 의뢰를 종종 받는데요. 그런데 소위 리걸마인드가 없는 외부 전문가의 해당 전문지식이란 것도 변호사가 이해를 해야 쓸모가 있죠. 김장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라는 형태로 전문가집단을 내부에 두고 있지만 이 것도 좀 한계는 있어보입니다. 참 의료소송이야 제가 잘 모르는 경우고 금융소송을 예로 들었을 때 입니다.

[인세인]

122.35.xxx.95// 근데 법학이라는게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분야가 만만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극강으로 해낼 변호사는 한해에 몇명 나올까 말까예요


122.35.xxx.95님도 아시겠지만 학부나와서 솔직히 뭘아나? 라는 소리 듣지 않나요 어떤 분야에서든?

석사는 겨우 헷병아리 탈피고 박사정도는 해야 아 얘가 좀 뭘아는구나

혹은 아...........내가 뭘 모르는군아...

정도아닌가요?

만약 학사정도의 기초소양은 있어야 한다면 똑똑한 변호사니까 솔직히


공부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학 4년과정이라는거 전공만 하고 방학 빼고 다 빼버리면

그거 공부하는데 오래안걸려요..


그리고 지금도 연수원에 30프로 이상은 타과생들 많구요


그리고 로스쿨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가장 선호하는 인재들이 대학 갖졸업한 학생들이예요

어리면 어릴 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로스쿨의 시너지는 그냥 허울 좋은거예요

[극강일 필요야 없죠]

대화가 약간 도는 느낌입니다만,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나서 법률 공부를 하자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언제가는 외국법 자문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또는 알렌오버리나 데이비스포크와 같은 로펌의 직접 진출이 예상되는데 과연 일부 형사관련을 제외하면 이미 이런 시장을 노리고 홍콩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로스쿨 출신들에 비한 국내 법률인의 경쟁력이 어떨까 싶네요. 여기도 제가 아는 금융관련입니다만

[참 극강이라 함은]

개인이 모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팀웍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인세인]

122.35.xxx.95//그러니까 로스쿨 엘리트 코스는

sky 바로 졸업생-> sky로스쿨

이겁니다..한마디로.... 그 다양한 분야 접한다는게 그냥 학부수준 자기전공 끝입니다...

지금이야 갑자기 처들어온 제도라 사시 하던 분들 지원하고... 했죠..

평균 나이는 점점 낮아질겁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은 안된다의 한표입니다

로펌 말구요 그냥 변호사 라센말입니다...


일본변하고 독일변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못하는 마당에..

fa고 뭐고를 떠나서


로펌은 들어올수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말씀하신 영국 로펌 알렌&오버리 같은 곳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들이 와봤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해야합니다...


김앤장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변호사들한테는...

어차피 고용주만 바뀌는겁니다...

[인세인]

사실 국내 법조계 위기 하는건 사실 약간 오바입니다 정확히말하면

김장 광장 태평양 등등등 우리나라 로펌이 위기죠

영국 로펌들 들어오면

김장빼고는 다 망할꺼다라는 예측이있지요


그래봐야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해야하니 일반 변호사는 큰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