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미국 법제도에 관해 잠깐 이야기가 있었네요
1. 로펌의 위기
'12.9.16 6:19 PM (122.35.xxx.95)아까 중국군의 이슬람 반미 시위 물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학자나 대형로펌 변소사들과 교류를 하다보니 자연히 관심히 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펌의 타임차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판례연구 등을 훨씬 낮은 임금의 아일랜드나 인도 변호사들한테 의뢰가 가능해지고 있고 의뢰인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경쟁구도를 알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도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이 인기인것이 법조인에 환상을 품게하는 미드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이어서
'12.9.16 6:24 PM (122.35.xxx.95)국내 로스쿨 탄생 이유 중 하나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존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금융법 특히 자본시장법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경우를 보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별로 없지만 전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해서 쫓아간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법 관련 소송의 핵심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에 다양한 경력의 사람이 모이고 법률공부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면이라고 보는데요.
3. 인세인
'12.9.16 6:30 PM (49.145.xxx.44)로펌의 위기// 사실 미국 제도들이라는게 리즈너블하지 않은제도가 아주 많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시하는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인지 TV 토론회도 발달하고 법조계도 말빨로 하는 배심원제죠
로스쿨도 미국에서도 까이고 있는제도고(물론 그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필요악이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젤 부러워 하는제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고 하나는 연수원입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려고 했다가 욕디립다 먹는 그...
그렇지만 오바마는 역사가 좋게 평가해줄겁니다...어쨌든
연수원 제도라는게 세상 법조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제도예요
재미있죠? 우리는 그 건강보험하고 연수원하고 못없애서 혈안이 되어있는데...
미국은 국민건강보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배심원 제도도 말도 안되는 제도인데 미국이 워낙 여론을 중시해서 끌고 가는거죠..
물론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미국에서도 로스쿨의 단점이 나오는데... 한해 로스쿨 졸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로스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겁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못들어본 그런데까지 로스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대학자체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커도 너무 많죠 비율대로 뻥튀기해도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러다보니...
오죽하면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 보다 무섭디가..
별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구요..
사실 명문대 로스쿨 출신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미국 로스쿨이 미국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잠깐 생각하면 미국 로스쿨은 어떤 방향이든 나아갈 수 있는(ex정치든 법쪽이든 회사쪽이든)
제너럴한 분야라서 아닐까 사료됩니다만...
어쨌든 경쟁은 너무 심합니다 ㅎㅎㅎㅎㅎ
말씀하신대로
미국 법조게는 포화상태..
그래서 샤크변이니(변호사잡는 변호사) 엠뷸런스 체이서니....
거기에 넘어서 사기꾼들이 등장하는거죠
법배운 변호사가 사기꾼되는게 젤 무섭죠 ㅠㅠ4. 인세인
'12.9.16 6:42 PM (49.145.xxx.44)이어서//
제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던 로스쿨러가 있습니다..
나이가 10몇살인데 로스쿨에 들어갔죠 제주대 이던가?
그 아이가 되고 싶었던게 국제 노동 변호사인가...
안타깝게도 그런건 없습니다...
솔직히 TV가 학생들 망치는경우인데요
로스쿨의 그 허울좋은 취지중하나가 시너지입니다 말씀하신...
근데... 한때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변호사 되면 대박일꺼라구요... 떼돈 벌꺼라고..
왜냐면 당시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해서..(이렇게 입증책임이 어디에있느냐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중 하나입니다..) 계속 패배하던 시절.. 아마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겁니다만
당시 의사들은 동업자의식이네 뭐네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구요...
어쨌든 그럼 의사출신 변호사는 떼부자 될꺼라는 생각들이있었고
사시가 합격하기 쉬워진 1000명시대에는 실제로 의사출신 변호사가 좀 생겼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의사출신 변호사 3명이... 만든 로펌(이라고 쓰고 합동법률사무소라고 읽는다)는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1. 만약 제가 의료사고 당하면 의사출신 변호사한테안갑니다 전관에게 가거나 우리나라 최고 의료소송변에게
갑니다... 그 최고 의료소송변이 아마 이름은 자꾸까먹었는데 노통 정부때 뭐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의료소송변은 의사출신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일단 의료소송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야 않지만 적어요 그걸로 특성화했다간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제가 어디엔가 통계가 있었는데 대충 적자면... 우리나라 법조계 시장 전체가 영미법계 공룡 로펌 하나 덩치보다
적습니다....... 특화고 모고 해봤자 먹고살길이 망막합니다..
그리고 특화에 대한 허상이 너무 심해요 TV가 망친거죠
1. 다시 그 의사 출신 변호사 로가면...
생각해보세요 예를들어 어떤 피해자 갑이 뭐 5대의대 중 하나 교수 을에게 소송을 걸어서
의사출신 변호사에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의료사고를 냈어도 그 교수의 실력은 ㅎㄷㄷ 한 사람입니다 메이저 의대 교수니까
+
돈이 많을테니까 김앤장이라도 쓸수도 있겠죠
vs
의사출신 변호사라는건
보통 전문의가아닌 일반의죠 뭐 전문의라고 할지라도
의대 졸업해서 국시 하고 끾해야 인턴 레지 끝나고 펠로우도 안해본 의사
+
성적이 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나 판사 못해본 일반 변호사
누가 이길것 같으신지요? 한마디로 의술도 대충알고 법도 대충아는 변호사 이도저도 아닌변호사가되는거죠
2. 저렇게 가장 총망받던 시너지 효과도 망했습니다... 다른 시너지는 말할 필요 없구요
법공부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게 3가지인데
첫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두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세번째가 법지식과 스킬과 리갈마인드
입니다...
시너지는 한 4번째 5번째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거 공부하느라 법실력은 없어질수 있지요 천재라면 모를까...
한마디로 전공+법 시너지는 많은경우 허상입니다..5. 글쎄요
'12.9.16 6:55 PM (122.35.xxx.95)시너지라는 것이 양쪽 모두를 극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님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관련분야의 소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경쟁력에 제법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서비스가 기본이니 법률지식과 소위 리갈마인드야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겠지만 점점 전문화되는 현실에서 다른 분야를 접해보지 않고 그 분야의 송무나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리사라는 업종이 예전에는 법대 출신이 주로 하던 분야였으나 90년대 이후 이과생들이 두각을 들어낸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로스쿨이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에 분명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약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소양이 지나치게 낮다면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6. 인세인
'12.9.16 7:00 PM (49.145.xxx.44)참고로 그 우리나라 최고 의료소송 전문변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분야 전문가 의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 이쪽도 전문가+실력있는 변호사 진형이 된거죠..
그러니 이기는거지 다른건 없지요7. 전문가증언
'12.9.16 7:06 PM (122.35.xxx.95)뭐 이런 의뢰를 종종 받는데요. 그런데 소위 리걸마인드가 없는 외부 전문가의 해당 전문지식이란 것도 변호사가 이해를 해야 쓸모가 있죠. 김장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라는 형태로 전문가집단을 내부에 두고 있지만 이 것도 좀 한계는 있어보입니다. 참 의료소송이야 제가 잘 모르는 경우고 금융소송을 예로 들었을 때 입니다.
8. 인세인
'12.9.16 7:16 PM (49.145.xxx.44)122.35.xxx.95// 근데 법학이라는게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분야가 만만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극강으로 해낼 변호사는 한해에 몇명 나올까 말까예요
122.35.xxx.95님도 아시겠지만 학부나와서 솔직히 뭘아나? 라는 소리 듣지 않나요 어떤 분야에서든?
석사는 겨우 헷병아리 탈피고 박사정도는 해야 아 얘가 좀 뭘아는구나
혹은 아...........내가 뭘 모르는군아...
정도아닌가요?
만약 학사정도의 기초소양은 있어야 한다면 똑똑한 변호사니까 솔직히
공부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학 4년과정이라는거 전공만 하고 방학 빼고 다 빼버리면
그거 공부하는데 오래안걸려요..
그리고 지금도 연수원에 30프로 이상은 타과생들 많구요
그리고 로스쿨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가장 선호하는 인재들이 대학 갖졸업한 학생들이예요
어리면 어릴 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로스쿨의 시너지는 그냥 허울 좋은거예요9. 극강일 필요야 없죠
'12.9.16 7:24 PM (122.35.xxx.95)대화가 약간 도는 느낌입니다만,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나서 법률 공부를 하자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언제가는 외국법 자문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또는 알렌오버리나 데이비스포크와 같은 로펌의 직접 진출이 예상되는데 과연 일부 형사관련을 제외하면 이미 이런 시장을 노리고 홍콩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로스쿨 출신들에 비한 국내 법률인의 경쟁력이 어떨까 싶네요. 여기도 제가 아는 금융관련입니다만
10. 참 극강이라 함은
'12.9.16 7:30 PM (122.35.xxx.95)개인이 모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팀웍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1. 인세인
'12.9.16 7:30 PM (49.145.xxx.44)122.35.xxx.95//그러니까 로스쿨 엘리트 코스는
sky 바로 졸업생-> sky로스쿨
이겁니다..한마디로.... 그 다양한 분야 접한다는게 그냥 학부수준 자기전공 끝입니다...
지금이야 갑자기 처들어온 제도라 사시 하던 분들 지원하고... 했죠..
평균 나이는 점점 낮아질겁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은 안된다의 한표입니다
로펌 말구요 그냥 변호사 라센말입니다...
일본변하고 독일변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못하는 마당에..
fa고 뭐고를 떠나서
로펌은 들어올수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말씀하신 영국 로펌 알렌&오버리 같은 곳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들이 와봤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해야합니다...
김앤장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변호사들한테는...
어차피 고용주만 바뀌는겁니다...12. 인세인
'12.9.16 7:33 PM (49.145.xxx.44)사실 국내 법조계 위기 하는건 사실 약간 오바입니다 정확히말하면
김장 광장 태평양 등등등 우리나라 로펌이 위기죠
영국 로펌들 들어오면
김장빼고는 다 망할꺼다라는 예측이있지요
그래봐야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해야하니 일반 변호사는 큰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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