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에 30명 넘게 임용

[...]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설이 사실이구만요.

사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마친  사람들도 판검사 임용이 엄청 어렵다던데..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에 임용이  되는군요.

[ㅇㅇㅇㅇ]

왜 그게 되겠어요? 로스쿨 돈주고 들어가고 권력이용해서 들어가고

또 좋은자리 꿰차죠.

돈있는집 권력있는집 자제들의 출세길이 확 열린거죠 뭐.


나라꼴이 정말 한심합니다.

[...]

노무현 최악의 정책이죠

[...]

노무현은 서민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의 대통령이었죠
FTA, 강남 집값 올리기(비록 의도 대로 간 건 아니었다 쳐도 결과적으론), 로스쿨 정책

[--]

그게 사법연수원에서 TO를 줄이고 로스쿨쪽에 몰아주기를 해서 그래요.

변호사시험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고 등수,점수 공개가 없잖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화나요]

노통 정책중 가장 마음에 안든 것 중 하나가 로스쿨 도입이에요.
사법고시는 철저하게 성적순이었기에, 배경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었는데, 로스쿨은 완전히 있는 집안 자식들위한 제도거든요.
제가 건너 아는 사람도 이번에 로스쿨 졸업후 검사임용 됐는데, 전직 검찰총장 손자에요.
진즉부터 검사로 내정 됐다고 그 집안 사람이 말하더군요.
또 로펌들이 변호사 채용시 집안 배경을 본다고 해요.
우리나라와 맞지않는 제도를 왜 들여왔는지...
예전부터 있던 과거제도가 그래도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하던 좋은 제도였잖아요.
부동산정책과 로스쿨, 의전원제도 다 노통때 도입해서 실패한 정책이에요.

[..]

저도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최악의 오점이라고 생각해요
법조인 출신이면서..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로스쿨 만들면서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로스쿨 제도 만들 당시에도 사법연수원 1000명씩 뽑았구요

로스쿨 학비도 어마어마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구요...
의대체제로 돌아오는 것 처럼 사법고시도 다시 그 체제로 돌아갈까요?
불가능하겠죠?
로스쿨 제도 유지하더라도 사법시험은 폐지하지 말고 시행하면 좋겠네요

멍청한 것들이 판사 검사 하는 날이 오고 있네요

[****]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나 옳은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 문재인이 참 훌륭해요. 노무현에 중도적 코멘트만 해도 수구세력으로 내모는 바보짓은 안 하죠. 참여정부의 실정을 있다면 고대로 털어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반성이 있어야 나아감이 있으니까.

로스쿨이 왜 들어왔나.
과거 방식 판검사 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죠. 변호사 숫자도 늘려야 하고. 로스쿨 시스템이 필요한건 사실 아닐까요? 지금도 법전만 판 판검사들이 결국 시민들의 삶에 뿌리 박히지 못하는거 아니냐. 직장생활, 자영업자들 삶을 어찌 아느냐. 시대에 뒤떨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칼의 양날 같은 얘기에요. 누구든 시험만 잘 보면 판검사가 되게 했는데, 그것도 문제였고 이제는 로스쿨 해서 내보내니 실력도 의심스러운 것들이 돈 많은 태생으로 판검사가 되네요.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렸는데도 여론은 안 좋았죠. 자질이 떨어진다 어쩐다 해서. 연수원 성적으로 임용해도 마찬가지였고.

정치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무슨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크게 발을 내딛고, 나중에 보정하는 방식? 공공기업을 대폭 확충하고 교원들 대우를 높여가죠. 그 결과 철밥통도 생기고, 고교교사들의 급여는 OECD에서도 최상위권이 되죠. 그런데 한번 해놓은걸 되돌리기 어려운 걸 노대통령은 잘 몰랐던 거 같아요. 공공기업 인력 함부로 자르기도 어렵고, 교사들 급여 동결할 수도 없어요. 통계를 보니 교사들은 직업 만족도는 하위권, 보수 만족도는 상위권이란 웃지못할 결과를 낳았어요.

로스쿨은 많은 제어장치를 갖추고, 기존 법조계의 잇권 추구도 단속하고 그렇게 반발자국씩 가야했어요. 한마디로 승냥이 피하려다 호랑이에게 잡혀간 격이죠.

[^^]

교수자녀 국회의원자녀 여럿봤습니다 로스쿨에서 Sky권만나오면 쉽사리 올패스더군요 ㅅ전 정말 학력고사 수능사랑합니다 서민이 젤로 공평하다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이미 합격생이정해진경ㅈ우가 허다하고 출신비율 가족 직업조사하면 경악할듯

[..]

로스쿨 정책이 문제가 컸던것이면,
왜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정책이던지 완벽한정책이 없어요.

권력이 판검사에게 독접되어있습니다.
절대권력이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로스쿨정책을 악용하는것입니다.
있는집 자식, 권력있는집 자식들을 위해서
정책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할때 저런것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때이죠.

[문재인이왜나와요]

115.136....미국은 판례법국가 우리는 대륙법계국가입니다. 판례법중심인 영미국가에서 로스쿨을 하는 것은 쉽죠. 애초에 로스쿨에서 법교육 자체가 판례 케이스 스터디에 중점이 맞춰져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변호사, 소송과잉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윗윗분...문재인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문재인이 로스쿨 폐지론자, 사시 존치론자인가요?

[..]

114.203 //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판검사에게 집중되어있나요?
법의 적용에 따라 무죄도 유죄를 유죄도 무죄를 만들수 있는것이잖아요.
로스쿨제도가 완벽하다는것이 아니라
어느제도든 장단점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것이지요.

[..그러니까 잘못운영하는걸 고쳐야 한다는 거죠]

115.136 // 검사는 잘 모르겠는데 판사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괜히 사법부 우위의 국가인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