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51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052 동성애 찬성에 관한 글이 있던데(혐오) 25 띵똥 2012/09/16 2,828
153051 제주2박3일 추천좀 해주세요(롯데호텔) 5 추천 2012/09/16 1,630
153050 부풰식당 요즘 다 이런가요? ㅅㄱㄱㄱ 2012/09/16 1,951
153049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의견 부탁드립니다. 53 불통 2012/09/16 14,852
153048 저도 노무현 대통령 뽑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좌파가 아닙니다.. 5 인세인 2012/09/16 1,952
153047 식당에 갔는데 상한듯한 음식이 나온다면?? 8 ... 2012/09/16 2,352
153046 시댁의 친척어른들 5 상식 2012/09/16 1,739
153045 피에타 보신 분께 여쭤볼게요 (스포있으니 보신 분만!) 9 질문 2012/09/16 2,808
153044 퀸사이즈 침대랑 킹사이즈 침대 중에서 고민이에요 11 하라 2012/09/16 3,834
153043 중2딸아이 아직 공부중~ 2 엄마이고픈... 2012/09/16 1,918
153042 일본방사능 관련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진짜 죽일놈인데.. 10 ㅇㅇㅇㅇ 2012/09/16 2,389
153041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가... 에 대해서. 10 ㅇㅇㅇㅇ 2012/09/16 3,489
153040 성범죄자알림이 2012/09/16 891
153039 예전에 입던 부츠컷 청바지어떻게 하셨어요? 22 현사랑 2012/09/16 5,941
153038 새누리당 이혜훈씨 12 무셔...... 2012/09/16 3,222
153037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질문.. 이런거좀 하지맙시다. 5 ㅇㅇㅇㅇㅇ 2012/09/16 2,048
153036 이런 상황이 기분나쁘지않나요?.. 1 .... 2012/09/16 1,483
153035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하면. . 31 결혼 2012/09/16 42,369
153034 뉴스타파 26회 - 꼭 시청 바랍니다.[펌] 10 그랜드 2012/09/16 1,784
153033 낙하산으로 취업할 기회가 생겼는데 14 백수임다 2012/09/16 5,038
153032 [긴급질문] 갤럭시 노트 사용 중인데요, 82쿡 화면이 이상합니.. 1 갤럭시노트 2012/09/16 1,480
153031 오늘 뉴스를 보니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에 30명 넘게 임용 12 ... 2012/09/16 4,074
153030 배가 아픈데 4 복통 2012/09/16 1,098
153029 좀 맵고 쪼꼬만 고추 짱아찌... 4 뭐든지독학 2012/09/16 2,409
153028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게 싫어요 5 자유인 2012/09/16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