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17 집에 딸들과 있는데 무서워요 ㅜㅜ 44 겁쟁이 2012/10/22 24,263
167716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요. 3 놀란맘 2012/10/22 2,294
167715 문재인의 여성정책! 궁금해요? 궁금하면... 1 참맛 2012/10/22 644
167714 배도라지즙 다릴때 더덕도 같이 넣어도 될까요? 2 어리수리 2012/10/22 1,709
167713 53평 싱크대 풀체인지하고 싶은데ᆢ 5 2012/10/22 1,606
167712 카스테라 계량하는 레시피 어디있을까요?.. 2 종이컵으로 2012/10/22 958
167711 카페나 블로그에 사진이 안올라가요...ㅠㅠ 2 숙제 2012/10/22 2,108
167710 자전거가 전신운동은 아니죠? 9 자전거 2012/10/22 2,433
167709 마흔을 앞두고 빨간색이 입고싶어지네요 역시 2012/10/22 718
167708 갤럭시s3 케이스랑 s2케이스가 다른가요? 2 케이스 2012/10/22 1,076
167707 시댁 도우미 아주머니 3 퇴직금 2012/10/22 3,523
167706 깍두기 뭐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2 물컹물컹 2012/10/22 1,084
167705 고등이상 학부모님들께 여쭤보아요 9 사교육 2012/10/22 2,372
167704 간단한 검사도 큰병원에서 하는게 3 좋은가요? 2012/10/22 922
167703 중문 살면서 달려고 하니 좀 아까워요 3 베란다 2012/10/22 1,905
167702 이병률씨가 쓴 책이 있던데...예전것에 비해 못한것 같더라구요 6 신간중에 2012/10/22 1,227
167701 초1수학) 사다리꼴이 네모인가요? 4 수학 2012/10/22 1,489
167700 유부남과 싱글남 4 someda.. 2012/10/22 2,365
167699 어떤 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몰라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 21 어느 책에서.. 2012/10/22 5,008
167698 G마켓 할인 10,000원권 준다고 하는것 거짓인가요? 4 ... 2012/10/22 1,157
167697 "이치현과 벗님들~~~" 팬은 없나요? 18 파란달 2012/10/22 3,395
167696 시댁에 전화하면 첫마디 땜에 웃어요 15 ㅎㅎㅎ 2012/10/22 10,743
167695 영주권 포기할까? 8 고민 2012/10/22 2,970
167694 방금 글 지운 나와바리 새댁양반 60 짜증나요 2012/10/22 14,628
167693 삼성 망하면 한국망한다 믿는 사람은 고졸임?? dd 2012/10/22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