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77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456 <<전자개표기 민주당..>>패스하셈 분란글 2012/12/23 607
199455 [부정개표] 우리 입장 정리를 한번 해봐요 28 tayo 2012/12/23 1,437
199454 아마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의혹을 꺼내지 못할겁니다 10 쎄쎄 2012/12/23 1,610
199453 전자개표가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문제 있는 개표방식임은 틀.. 2 이것이 팩트.. 2012/12/23 644
199452 일베회원 어머님들 일베자녀한테 용돈끊읍시다 21 제안 2012/12/23 2,518
199451 창기십자가 1 진실 2012/12/23 942
199450 반복되는 역사 2 거꾸로 2012/12/23 640
199449 아이 귓볼에 귀걸이가 파묻혔는데;; 병원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5 궁금하네요... 2012/12/23 3,615
199448 문재인님을 비행기에서 본분이야기 38 ㅇㅇㅇ 2012/12/23 16,521
199447 백합된장 4 궁금 2012/12/23 3,808
199446 수검표와 재검표는 다릅니다. 수검표를 해야 선거가 완성됩니다. 6 아마 2012/12/23 932
199445 다음주에 홍콩 출장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하나요? 3 sdg 2012/12/23 908
199444 수검하면 민주당에 치명적이란 물타기 9 하늘 2012/12/23 1,017
199443 중고나라에서 거래하고 거래한분 연락처 분실... 어쩌면 좋나요?.. 7 네이버 2012/12/23 1,157
199442 강아지와 벙커1 다녀왔어요 7 산책 2012/12/23 1,890
199441 말로만 국민대통합 외치지 말고 1 그니깐.. 2012/12/23 459
199440 박근혜가 임플란트도 해준댔는데... 24 랄라 2012/12/23 3,007
199439 부산 요즘 집사면 잘 사는 시기인가요? 2 우찌 2012/12/23 1,059
199438 코스코에서 피자용 치즈는 어디것을 사나요? 3 치즈 2012/12/23 1,657
199437 다음 대선주자 누가 있을까요 25 ㅜㅜㅜ 2012/12/23 2,364
199436 예비 고1... 4 그런가요? 2012/12/23 825
199435 수검표가 이행되지 않으면 선거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8 민주주의 2012/12/23 1,110
199434 이한구 "너무 세게 나간 공약 차분하게 협의해야&quo.. 15 00 2012/12/23 2,153
199433 ㅂㄱㅎ찍은 동생에게 반박할말이 딸려요ㅜ 6 무식이죄 2012/12/23 1,536
199432 신승훈 한류 가수네요. 1 여름이야기 2012/12/23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