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26 거듭된 주진우의 질문, 곤혹스런 박근혜 外 40 세우실 2012/10/21 11,323
167225 와플... 지온마미 2012/10/21 796
167224 초등저학년 남아 책상 요거 어떤가요? 화창한봄날에.. 2012/10/21 1,148
167223 스트레칭할 때 발가락에 쥐가 나는데... ... 2012/10/21 1,164
167222 중림동 삼성사이버 아파트 어떤가요? 1 궁금맘 2012/10/21 3,670
167221 치약추천좀... 3 거품 2012/10/21 1,886
167220 예술제 작품완성 및 표구하기 무슨뜻인가요? 1 궁금맘 2012/10/21 762
167219 82쿡 댓글특징 6 hjkfdu.. 2012/10/21 1,432
167218 오늘 하루종일 아무랑도 말을 안했는데요 12 sahj 2012/10/21 3,681
167217 아이팟은 데이터 통화료 부과 안 되죠? 2 아이폰 아님.. 2012/10/21 1,006
167216 이 근거없는 자신감 ㅋㅋ 11 흠흠흠 2012/10/21 3,156
167215 이 패딩 어떤가요? 34 고민녀 2012/10/21 9,428
167214 아이들 언제부터 따로 재우셨나요? 6 ... 2012/10/21 1,499
167213 엄피디 너무 웃겨요 1 1박2일 2012/10/21 1,116
167212 과천은 초등생 아이들과 살기에 어떨까요? 1 과천 2012/10/21 1,201
167211 물건구독,,,, 서브스크립션커머스 해보셨나요? ... 2012/10/21 525
167210 뽐뿌에서 휴대폰 잘 보시는 분들..어것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4 ... 2012/10/21 1,433
167209 서울쪽에 용한 점집 있나요? 2 ㅇㅇ 2012/10/21 1,756
167208 다리 떤다고, 사람들 있는데서 면박주는 사람 좀 봐주세요~~ 29 다리 떤다고.. 2012/10/21 6,491
167207 스맛폰 신규가입법 알려주세요. 2 자유 2012/10/21 487
167206 아이옷 백화점 신상품 사입히는 엄마들은... 11 궁금 2012/10/21 5,216
167205 오늘 차 팔려고 친구를 만났어요 10 hime 2012/10/21 2,902
167204 초등학교 수학 여행 갈 때 도시락(점심) 싸 가나요? 2 지진희좋아~.. 2012/10/21 1,309
167203 정말 정들었던 검정색 옛날 피아노 처분해 보신 분 계실까요? 19 이별할때인가.. 2012/10/21 3,719
167202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쓰는 분들..겨울에도 이거 쓰세요? 5 ... 2012/10/21 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