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1. ....
'12.9.16 12:33 AM (218.236.xxx.66)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2. ...
'12.9.16 12:34 AM (218.51.xxx.198)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3. ...
'12.9.16 12:36 AM (218.51.xxx.198)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5. ...
'12.9.16 12:38 AM (218.51.xxx.198)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6. ..........
'12.9.16 12:39 AM (211.179.xxx.90)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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