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56 초등 영어 초등 영어 2012/10/11 754
163155 이 영화 제목 알 수 있을까요 3 쌀강아지 2012/10/11 1,018
163154 믿을만한 차가버섯 판매처 추천 부탁합니다. 5 바이올렛 2012/10/11 2,042
163153 요즘 귤 맛있나요?? 4 과일 2012/10/11 1,603
163152 초등5학년 아들이 벌써 겨드랑이 냄새가 나네요..ㅠ 17 시냇물소리 2012/10/11 5,274
163151 거실 천장 씰크벽지... 2 걱정맘 2012/10/11 2,227
163150 요즘 철수캠프나 철수후보이야기들어보면 청산대상이 민주당인듯.. 19 .. 2012/10/11 1,393
163149 서천석쌤 트위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3 .... .. 2012/10/11 5,164
163148 뜨거운 물 담는 고무 주머니요~~~~!!! 17 치질과 복통.. 2012/10/11 4,251
163147 코스트코 타이어 어떤가요? 4 커피나무 2012/10/11 1,476
163146 간수 두부 2012/10/11 679
163145 “커피, 하루 3~4잔 인체에 유해” 2 샬랄라 2012/10/11 3,279
163144 물섭취하는것도 도움이 되나요? 6 안구건조증에.. 2012/10/11 1,241
163143 영어회화 기초책 추천좀 해주세요 1 영어회화 2012/10/11 1,087
163142 아이가 컴퓨터게임에 중독될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4 .. 2012/10/11 1,096
163141 청소년을 위한 추천 영화 77편이네요. 42 2012/10/11 10,692
163140 오늘 시험 끝난 고딩님은 아직도 노시는 중.... ㅎㅎ 13 검은나비 2012/10/11 1,813
163139 갱년기 안면홍조에 숙성칡즙??? 3 이쁜뇨자 2012/10/11 1,565
163138 사이드집인데 장롱에 곰팡이 생기고 눅눅하고 괴롭습니다. 4 해결책은 ?.. 2012/10/11 1,607
163137 벽지 물걸레로 닦으시는 분 계세요? 6 ... 2012/10/11 2,110
163136 사과값이 왜 이렇게 오른거죠? 8 tapas 2012/10/11 2,504
163135 급) 꽃게를 쪄서 먹으려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4 ㅜㅜ 2012/10/11 1,437
163134 다 됐고! 김일성과 박정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어요. 13 redwom.. 2012/10/11 1,025
163133 호르몬 검사 궁금해요. 3 하체비만 2012/10/11 1,236
163132 일본-한국청소년들 초청 재난지역 청소에 동원 3 키즈나 2012/10/1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