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63 파리바게트에도 월병이 있나요..? 3 월병 2012/10/08 1,343
161662 해보니 편리한팁 올려봅시다 12 ,,,,, 2012/10/08 3,597
161661 문장 구조 분석 도와 주세요. 7 에구~ 2012/10/08 750
161660 면티를 수축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면티 수축 2012/10/08 1,900
161659 혈압에 대해 궁금한데요.. 9 혈압 2012/10/08 1,930
161658 서울하고 분당사이에 괜찮은 한정식집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2/10/08 948
161657 박근혜 올케 서향희, LH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 2 어익후..... 2012/10/08 1,071
161656 오세훈 10월중순귀국? 새판짜는거 아닌가 몰라 6 .. 2012/10/08 1,337
161655 초4 서예도구 어디까지 구매해야 하나요? 5 학부모 2012/10/08 1,314
161654 11월에 가면 좋은 해외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5 똥개 2012/10/08 8,370
161653 스킨푸드 30~40대 쓰기 어떤가요? 14 화장품 2012/10/08 5,430
161652 [드마리스] 지점별로 음식차이가 큰가요?? .. 2012/10/08 816
161651 만추봤어요...현빈 너무 좋아하는데 탕웨이에게 빠졌어요~~~ 14 망탱이쥔장 2012/10/08 4,628
161650 유용한 사이트 몇가지 모음 647 지나킴 2012/10/08 32,520
161649 박근혜 "새판 짜자는 것은 선거 포기하자는 것".. 14 세우실 2012/10/08 2,304
161648 나박김치 동치미 skqk 2012/10/08 714
161647 중3 영어 문법 어떻게 하면 좋죠? 5 그냥 2012/10/08 2,009
161646 클리닉 후에서 (답글주시면 잽싸게 지울께요) 1 반영구 2012/10/08 1,000
161645 손자랑 즐거운 시간 1 예쁜순이 2012/10/08 784
161644 카톡을 깔려고 하는데 2 궁금 2012/10/08 1,454
161643 밤운전요... 안개 가득한 국도도 조심하세요 ;;;;; 1 진하고 두꺼.. 2012/10/08 1,331
161642 내멋대로 돼지갈비 9 2012/10/08 2,437
161641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을 알 수 있나요? 12 ... 2012/10/08 34,657
161640 로이킴 엄마 보셨나요? 54 슈스케4 2012/10/08 39,806
161639 캐나다 자연이 그리 아름답나요? 17 ㅛㅛ 2012/10/08 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