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17 문재인후보 사진을 보면. 7 .. 2012/09/28 2,961
158516 영화배우가 따로 없네요...문후보님...^^ 19 저녁숲 2012/09/28 10,546
158515 9분전 딴지일보 트윗에 올라온.... 5 삐끗 2012/09/28 2,448
158514 다문화지원해주더라도 제발 선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2 .. 2012/09/28 1,522
158513 옐로우캡 택배때문에 화딱지나네요 만두통통 2012/09/28 1,679
158512 초딩남자들이 여교사 보호하려다다 오히려 12 ... 2012/09/28 5,010
158511 나도 모르게 터치되서,방금 전 통화한 번호로 발신되는 거 어떻게.. 6 재발신 2012/09/28 1,840
158510 12월 결혼식인 예비신부입니다. 스튜디오 촬영이요~ 26 예신 2012/09/28 3,607
158509 소나타, 아기 카시트..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4 schnuf.. 2012/09/28 1,245
158508 베껴는 썼지만 표절은 아니고 업적은 맞다는 게 말인가요 ? 13 푸하하!! 2012/09/28 2,204
158507 대통령후보 이분은 어떨까요? 잔잔한4월에.. 2012/09/28 1,101
158506 심장병 반려견... 15 울 강아지 2012/09/28 8,250
158505 레토르트파우치 손쉽게 따는 방법 없나요? 8 생활의 지혜.. 2012/09/28 1,480
158504 제조업 가동률 39개월만에 최저 !!! 2012/09/28 691
158503 손 숙님이 박근혜품에!!?? 12 손숙! 2012/09/28 3,611
158502 초등학교에 할당제를 해서라도 남교사들 더 채용해야 합니다. 46 ... 2012/09/28 3,910
158501 명절 이혼 대처 1 .. 2012/09/28 2,072
158500 like say this가 뭘까요? 영어통역되는분 계세요? 16 영어능력자님.. 2012/09/28 2,892
158499 개신교가 박근혜에 충성하다니 이게 무슨 망발이냐? 8 호박덩쿨 2012/09/28 2,047
158498 송편 예쁘게 빚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2/09/28 1,352
158497 인천놈이 왜 반포에 있는 계성초등학교까지 와서; 2 ... 2012/09/28 3,689
158496 무용가 J씨 남편 "김재철, MBC 사장으로 부적합&q.. 3 22 2012/09/28 2,358
158495 티아라 창원 음악중심 녹화 수난사태 4 치아라 2012/09/28 6,106
158494 계성초등학교에 어떤 미친 인간이 난입해 17 ... 2012/09/28 7,199
158493 부인,김미경교수가 대선출마하는 안철수후보에게 보낸 메모랍니다. .. 28 .. 2012/09/28 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