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그리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해진]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65

 

실제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솔직한 고뇌네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이는 현장에서 주홍글씨를 남기는 일이 만만찮은 일이란 거죠.

 

요즘 언론들이 몰아가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죠..

[그냥이]

뒤섞여 있다고 구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사이다를 섞은것도 아닌데 인과 관계를 밝히려고 든다면 못할 것도 없고
꼭 해야만 될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렵더라도 문제를 보완해야지
기록 자체를 안하면
가해자만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문제는 고등학생들의 폭력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해진]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학생부에 기록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문제를 키워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입학사정관제' 등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학생 인권은]

선량한 학생에 한해서 보호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체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학생부 기재와 같은 강력한 제도는 필수입니다.

다만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해진]

억울한 케이스를 어떻게 찾아 내나요? 그것이 철저한 제도로 가려지느냐는 거죠..

[....]

문제화,사건화된 폭력중 과연 몇%가 억울한 케이스가 될까요
교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라면 학생부 기재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단 한명의 억울한 케이스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가동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억울한 케이스를 당한 그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학교가, 자치위원회가 모든 사안을 유리알 처럼 들여다 보고 구분할 것이라는 것도 미신일 뿐 아닐까요.

[어떤 사법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없죠. 당연히 처음 시도되는 시스템이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부작용이 무서워 무조건 반대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거죠. 일정한 기간동안만 기재되는 것이고 분쟁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 별도 기구가 있어야 겠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할테고요.
기재 대상 수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기만 하면 시행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함부로 단죄하고 주홍 딱지 붙이고........

사형제를 부활한다는둥........

유럽엔 신나치가 부활한 다더니 이땅엔 신 군부독재 부활이네요.

조만간 삼청교육대도 부활 시키겠네요.
깡패뿐 아니라 부랑자 심지어 권력에 불편한 사람은 죄 탄압하고 억누를수 있는 쉬운 악법.

어찌 인간 관계가 1+1=2 랍니까요? ㅉㅉㅉㅉㅉㅉ

[해진]

학교폭력의 모습은 사회폭력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사회권력에게 받는 각종 폭력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기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폭력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케이스 때문에 안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할까요.

오히려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았알 때
폭력 성향의 아이들에겐 날개를 달아 주는 것 아닌닐까요.
그 부작용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바로 사법제도로 넘기는 것은 어떤가요? 형사사건 면책요건을 넘는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경찰에서 해결하도록 하죠. 거기서 입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콜로라도 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스쿨버스에서의 사소한(?) 폭력사건도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수갑채우고 입건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학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학생부 기재는 그래도 공권력의 직접적 개입보다 수위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처벌을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보장만 된다면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치범이나 억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겠죠.
인권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야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여론 조작이나 민간인 사찰 등은 흉악 범에 준해서 단죄를 해야 되고
국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흉악 범에 준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음]

부작용 무섭죠.
잘못도 안한 인생이 훅 갈 수 있는데......

[.....]

이런류의 개똥철학 너무 짜증납니다 타워팰리스를 보고 남자 성기가 생각난다는 어느분과 유사한 수준의 철학이라 보여져요. 이런 논리라면 단죄할수있는 범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다 남탓이거든요.

[인권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개념이어야죠.
문제는 학생부 기재와 인권이 무슨 대립점이 있느냐죠.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학교라는 사회가 의외로 소수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요.

[----]

현재 학교 시스템으로는
억울한 사람 만들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학교 내에 사법기관에 준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부실하죠.

변호사가 ㅂ ㅅ 인증한다는 댓글은 참.
법정에서도 누가 더 잘못한 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변호사가 무슨 수사권이라도 있는줄 아시나보네요.

지금 상태라면 차라리 사법기관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은 소위
"교활한 피해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도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 가혹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할 수 있는 제도 아무것도 없다느니.. 이런 의견은
너무 막무가내식이네요.

[음]

학교는 범죄를 단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죄는 사법기관...이 하는 곳이죠.....

[차라리]

교내에 CCTV 넉넉히 설치하고 (일정 시간 후엔 사건과 관련 없는 영상은 지우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게 엄격히 제한 하고
폭력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자동 개입 하도록 하고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 게 했을때의 부작용이
학교 폭력을 방치했을때의 부작용보다
훨씬 적어 보입니다.

[교활한 피해자 보다는]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교활한 피해자보다는 힘없는 피해자가 훨씬 많겠죠.
이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나요?

[이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진보 교육감을 못볼 수도 있어요.

[---]

현재 학교의 징계위원회 시스템이

누구를 심각하게 처벌하고 단죄할 정도의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해진]

변호사가 ㅂ ㅅ 인증한다는 댓글은 참 안쓰럽네요.
이런 고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다행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요즘 조선일보 보세요. 얼마나 몰아 세우는지.. 그 기사에 이런 고민이 한줄이라도 있던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현재 퇴학제도는 없겠으나 근신, 정학도 없나요? 정학같은 경우는 출석일수에 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을 포함해 처벌이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ㅂ ㅅ]

까지는 아니라도 현장을 모르는 안일한 소리하는건 맞네요.
자기 자식이 피해자면 저런 한가한 소리 나올까요?
학생부기재라는 법만 확실히 통과시켜도 생각없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자식 앞길 막을까봐 더 긴장하게되고 부모들의 관심으로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큰데, 그만큼 강력한 왕따 방지가 어디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런 복잡한 케이스가 왜 나오겠어요.
지금처럼 학생부 기재등 왕따와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와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니, 피해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겠고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히다가 피해자 가해자 구분히 모호해지니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왕따 발생하면 학생부기재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걸 막아야는게 맞다고 봐요.
그냥두면 앞으로 저런 복잡한 일이 더 많이지면 많아지지 줄어들겠습니까?

복잡한 예를 들면 없겠습니까만 실제로 학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한 왕따 사건도 흔해요. 잔인한 가해자와 찍소리 반항도 못할만큼 자존감이 무너진 피해자들이요.
저 변호사 사건만 연구하지 말고 자기 자식한테 직접 학교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실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알면 저런 글 못쓸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안날정도로 당사자들이 억울해하고 복잡한 왕따 문제는 법에 호소해서 법조인들이 해결하고 결론내려서 그 후에 기재하면 될 거아닙니까?
그정도로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겠죠.
저런 케이스 무서워서 왕따 기재를 아예 반대하나요?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자체를 담구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변호가가 맨날하는 재판도 이 세상의 모든 재판이 다 진실을 밝혀 주는건 아닌데 혹시 나올지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재판제도 자체도 없애야겠네요.
정말 이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변호사면 혹시라도 제도에 헛점이 잇을지 모르니 보안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야지, 아예 하지 않는게 옳다는 말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