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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괴롭힘 고교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항소
샬랄라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2-09-09 15:29:47
IP : 39.115.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2.9.9 3:30 PM (39.115.xxx.98)억울하다고?
2. 잔잔한4월에
'12.9.9 4:16 PM (121.130.xxx.82)형법에 따른것은 -살해-라는 것이 아니고 -절도죄-입니다.
2년6개월은 절도죄 형량이고, 절도의 배경에 따른 판결문이지요.
괴롭힘등에 대한 형량은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항소에서 -눈물흘리고 반성한다-고 쇼 하면 집행유예로 떨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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