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신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공휴일엔 무조건 휴업하게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세상인들 생존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네요.. 이렇게 되면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생긴 대단지 아파트에도 대형마트가 사실상 입점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래시장과 소형 가게들이 줄어들고 대형마트가 생기는 건 시대적인 추세라고 봐야죠. 소비자들이 주차도 편하고 가격도 싸고 물건도 다양한데다가 깨끗하고 부대시설도 풍부한 대형마트를 찾으니까 저게 생긴거죠.
원래 시장경제에서 사양산업이라는 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식이라면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모든 사양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다 인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결론 밖에는 안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