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불심검문은 일단 눈에 확 보이죠. 아 경찰이 뭘 하는구나...
전시행정 이상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설사 불심검문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불응하면 그만입니다..;; 인권침해 소지도 크죠.
범죄예방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당장 돈 안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불응해서 잡혀가거나.. 연행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설마...
불응하면 연행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의심돼서.. 이건 이유가 안돼요.
그렇지만, 이걸 연행당하면서까지 정식으로 항의할 시민이 많을까요?
불심검문이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큽니다.
단지 생김새와 분위기가 그쪽 같다는 이유로
검문 때마다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하나요?
통영 사건 범인만 봐도.. 그 범인 보다 훨씬 자주 검문에 걸릴 무고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괜찮냐는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냐는 말인가요??
뭐 인권단체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행인인듯한 남자분 인터뷰하는데 찬성하시던데요.... 범죄 막으려면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는 듯이...
길거리에서 좀 귀찮아질거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막장이란거죠.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땅의 범죄를 싹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문 꼭꼭 걸어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살게생겼네요...
이젠 내 집안에서도 맘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범죄예방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8496 | 쇠고기불고기 하는데 양파를 꼭 갈아서 넣어야 되나요? 5 | ... | 2012/11/17 | 1,277 |
178495 | 여자 아이 스키복 고르는데 도움부탁드려요~ 2 | 겨울아이 | 2012/11/17 | 794 |
178494 | 감자가 많은데 뭘해먹어야... 10 | 집에 | 2012/11/17 | 1,959 |
178493 | 이런 사람들 하고 단일화 하면 안철수 바보다. 3 | ........ | 2012/11/17 | 731 |
178492 | 김종인 “후보 시절…당선 이후…다 다르다” 3 | 샬랄라 | 2012/11/17 | 892 |
178491 | 아이잗바바컬렉션에서 오리털패딩을 샀는데요? 3 | 오리털 | 2012/11/17 | 8,395 |
178490 | 메이퀸에서 창희가 변한 이유가 뭔가요? | 변심 | 2012/11/17 | 2,159 |
178489 | 대학생 화장품&가방 4 | ㅎㅎ | 2012/11/17 | 1,603 |
178488 | 아이패드로 미드 보시나요? 2 | ㅇ | 2012/11/17 | 3,585 |
178487 | 추위 많이 타서 내복 입으시는분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 | 추워요 | 2012/11/17 | 965 |
178486 | 안철수-문재인 당신의 선택은? 21 | 펌글 | 2012/11/17 | 1,253 |
178485 | 한 개 천원하는 왕만두를 사먹었는데요 10 | ..... | 2012/11/17 | 3,481 |
178484 | 김OO 검사 비리 뉴스 보셨어요? 2 | 특권층 | 2012/11/17 | 882 |
178483 | 광화문쪽 막걸리집이나 맥주 혹은 모임장소 추천해주세요~ 1 | 포비 | 2012/11/17 | 1,450 |
178482 | 리얼미터 여론조사 22 | little.. | 2012/11/17 | 1,458 |
178481 | 너무 매운 김치 구제방법 5 | 김치 | 2012/11/17 | 1,778 |
178480 | 죄송한 질문) 겨울이면 왜 변비가 심해질까요 ㅠ.ㅠ? 5 | 아이고 배야.. | 2012/11/17 | 1,261 |
178479 | 안 후보측에서도 공공연히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양보할.. 17 | little.. | 2012/11/17 | 2,552 |
178478 |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최근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 7 | little.. | 2012/11/17 | 1,070 |
178477 | 文캠 문용식 위원장 트윗 10 | 트윗 | 2012/11/17 | 1,940 |
178476 | 동네 북 8 | --- | 2012/11/17 | 1,305 |
178475 | 단순하고 어리석은 진보 지지자들. 8 | ㅇㅇ | 2012/11/17 | 840 |
178474 | 치과서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7 | .. | 2012/11/17 | 2,000 |
178473 | 도우미 1 | .... | 2012/11/17 | 1,055 |
178472 | 남편과 저의 생각차이, 좀 봐 주세요 답이 없는거죠. 5 | 답이있을까 | 2012/11/17 | 1,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