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가치에 두고 국가개입의 공권력에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당장 노무현 시절때 진압 전경들은 아무리 시위대가 쇠파이프 휘둘러도 무조건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변의 관변시민단체가 대부분 외노자 인권연대, 인권연대.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았고..재소자 인권이라는 신용어 탄생해서..지금 교도소가
국가 호텔이라는 오명도 붙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호텔..
외노자 교도소는 거의 궁전수준입니다 (검색해보시길..)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권과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조화된 강박관념으로..
cctv 설치며..외노자 관리..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도 정권에 따라 눈치 보지요,,,
언제부터 우리가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듣고..
공권력에 대한 무력화를 민주화로 포장해서 들어야 하는지..
아마 다른것은 몰라도 야당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겁니다.
이명박도 보수에서 욕먹는 것이 강력한 공권력은 커녕..아무것도 없습니다.
짝퉁보수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중..
아마 이점이 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일겁니다.
당장 곽교육감만 봐도..답나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