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강력처벌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현실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011년 현재 77.5%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4.8%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13살 이상 성폭행의 경우 역시 합의를 했을 때 63.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선고보다 많았다."

합의를 본다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아주 적은 비율이겠지만, 이 보상을 계획적으로 노리는 꽃뱀 또한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보상을 해줄 사람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집행유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0% 피해자를 위해서 집행유예를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성폭력을 강력처벌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강력처벌을 원하면, 합의 안해주면 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 애매하네요. 그럼에도 13세 미만 짐승같은 것들의 성범죄는 강력처벌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만....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덤일 뿐인 것인데요.  누가 대신 다 보상해줄 것도 아니고요. 

[ㄹㄹ]

허허
날이 궂나...

[헐]

그깟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준다고 합의를 해줍니까???? 한 수백억 준답니까??? 설령 수백억을 준다한들 꽃같은 어린딸을 짓밟은 놈과 돈으로 합의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공룡 풀뜯어 먹는 논리인가요???

[돈받아 뭐하게요.]

그냥 그놈 감옥에 처넣어주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 필요없이 치료비를 강제로 징구해야하는 것이구요.

[가해자?]

13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꽃뱀이라?....어이가 웃고가네...

보상을 대체 얼마나해준다고...
피해자 입장에선 그 개자식을
평생 감방에 처넣는 게 가장 큰 답이구만...

[솜방망이]

처벌하면, 몇년후 출소하면 또다른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허허]

떠내려갈까봐 시냇물도 못건너가겠네
넘 비약하지마세요
합의없이 무조건 구속하고 중벌을 주는것으로 법을 바꾸면 되지요

[허ㅓ]

님이 꽃뱀같네요...
무슨 보상 운운을....

앞으로 그 뒤처리는 모두 나라에서
해야지요...심리치료며...

[ㅡㅡ]

원글님
비오는 날이면 머리에 꽃 달고싶어지지 않던가요?

[.....]

이런 헛소리가 통할거라는 생각을 하다니....

[현실적으로]

더 강한 중벌 주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까지 빼앗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지요.

그리고 꽃뱀이야기는 13세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고2,3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남자 친구등과 짜고 꽃뱀을 했다는 기사는 가끔 나오지요.

[..]

니 자식이 당해도 이 소리 나오겠냐!!!!!!!!!!!!!!!!!
정말 입을 잡아째고싶다...

[정신이 있는 건지]

만약 님이 라면 님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놈이 준 돈 몇푼 받고 그놈이 대낮에 얼굴 들고 활보하는걸 보는게 좋겠소. 아님 내가 치료비고 뭐고 빚을 내서 하더라도 그놈이 평생 감옥에서 괴로워하면서 썩길 바라겠소. 그리고 만약 당신 자녀라면 부모가 그 얄량한 돈 몇푼 받으려고 그놈을 백주에 활보하게 놔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느끼는 맘은 어떻겠냐구요. 난 이리 고통스러운데 부모는 돈 몇푼에 그 나쁜놈이 벌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사람은 뇌가 없는 거 아님?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생각은 해봤는지,

[그러니]

돈이라도 받을 수있으니 강력처벌하면 안된다??
미친 개소리를 지껄이고있네...
진짜...브라우니 물고 뜯어버려!

[글쎄요...]

어느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을 생각해서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을지 궁금하네요.
친절한 금자씨의 방법이 성폭력 가해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 짐승의 생사여부를 결정짓게 해야죠.

[현실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은 도대체 글 내용을 뭘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

합의를 할 권리는 가해자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선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갖는 이유는 합의를 해줬을때 처벌을 약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그 피해를 다시 피해자가 본 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도 이해들을 못하세요?

[...]

댓글 다시는 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원글님 의도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는 부모가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 부모들은 왜 합의를 해주는 걸까요.아마 제3자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수도 있겠고..잘 모르겠지만
진짜 돈 몇 푼 받느니 감옥에 처넣고 싶은게 대다수 부모맘일거여요.
221님 말씀대로 법개정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얘기해보면 되지 않나요..

[littleconan]

피해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배상은 물질이 아니고 엄중한 처벌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배상은 물질이 아니고 엄중한 처벌입니다. 222222222

[당신이 말하는]

현실적으로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윗님처럼 현실은 피해자가 가해놈을 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없는 현실이니 법개정이 되서 가해놈은 보상을 하고 벌도 강하게 받아야 한다고 해야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고 싶어도 보상을 전혀 못받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선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냔 말입니다. 앞으로의 처벌은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처벌도 더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야 욕을 안먹죠

[..]

원글님은 혹시라고 그런일 당하면 금전적인 보상이 받고싶은 모양이네요...
기가 막히네..

[...]

그 간단한 이야기도 남에게 제대로
전달 못 할 글솜씨라면
그냥 머리 속에나 담아두고 계세요.

[....]

원글님 딸이 있다 칩시다.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죠.

..내 새끼한테 개한테 물렸다 치자 하고 보상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엌일 막노동을 해서라도 마련한 돈으로 가해자가 제대로 죄 값을 치루게 하고 싶을까요?

[푸우]

합의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고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겹기에 중간에 그냥 합의하고 종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한다고 처벌안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되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행을 저질러도 그깟..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는 성폭행을 막을 수 없지요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님이 무지한 겁니다.
형벌을 강화하는 것과 피해자의 합의랑 관련없어요.
피해자의 합의는 작량감경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여 형벌 강화시켜서 성범죄에 있어선 작량감경도 못하게 법으로 막는게 최상입니다.

[...]

뭘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떠들기에 앞서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시죠
돈 받는 거랑 그 새끼 감옥에서 오래 썩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보상'이 되겠어요?

현실을 모르는 건 당신입니다.
합의라는 게 있으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협박하고 지분거려 억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예 여지가 없어야 감옥에 처박을 수 있죠.

[...]

꼭 이런 사람 있죠.
자기 혼자 뭐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논리적인 양 떠드는 인간.
당신 생각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하다못해 참신하지도 않거든요?

[장자연]

장자연 사건을 잊지 않고있다.
있는 놈들이 그리노니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판결이
날수밖에..

[이보다]

어떻게 피해가 더커질수있나..
지금사태를 보고 이런글도 올리시오!!!

[@.@]

무신 합의가 필요해?
그냥 평생 콩밥먹이는 거 말곤 무슨 답이 필요해?!
절대 사회에 다시 나오면 안되는게 답이지..
그게 피해자에게 합의인게다.
원글... 뭐 이딴 사고가진 사람이 다있지?!

[...]

선진국은 성폭행에 관한한 합의가 없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 성폭행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이]

보상도 해 줘야하고 무거운 벌도 받아야죠.
울나라 남서우위사회 맞나봐요.
신고율이 10%도 안 된다는 데 다 신고하고 드러나서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어마어마 하겠네요.
참 자식키우기 무서운 세상이네요.
사회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애는 많이 낳으라고 ㅈㄹ하는지 원...

[원글이]

남자. 모두 속았어요

[세상이.....]

이런글 쓰는 넘들이 있으니 이꼴이지 ㅠㅠ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