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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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경우라면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더 들도 위 4항에서 보다시피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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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운만 받아도 불법이라더라. 라는 글을 보있는데
우리나라도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형이나 벌금이 좀 약하죠.
더 강한 처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지만하고 있어도 잡혀가야해요.
다운만 받아도.
유포만해도 잡혀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래서 선진국이 안되나봐요

[ㅅ ㅅ]

저도 앞으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열심히 해서
건전한 사회 만드는데 동참해야겠어요

[ㄹ]

윗님 소지한 자도 처벌한다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걸맞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요.
유포자, 다운로더 모두 재깍 잡아낼 방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나주의 고종석인지 병신인지는
일본 아동포르노 받아서 봤다는데
저새끼는 일본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본건가요?
쓰레기같은놈
우리세금으로
깜방에서 밥처먹겠죠?

[신고 go go]

당장 우리거 할 수 있는 일은
사이트 발견 족족 신고 뿐이에요 .

그런데 실사가 아닌 만화/망가 ?/ 애니메이션도
포르노에 해당 되나요 ?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갈수록 범죄는 지능화되는데, 신고해서 포상금받는 간첩잡기도 아니고
고작해야 시민보고 신고하라니...
그 뛰어나다는 사이버수사력 좀만 더 발휘하고 기구 하나 만들어서
사이트와 아이피 추적시스템 만들면 되쟎아요.
피씨방마다 죽치고 있는 인터넷해킹 전문가들 채용하면 되겠네요.
그깟 사대강에 쏟는 돈 1000분의 1만 쓰면
진성호 표현 빌려서 인터넷 아동포르노 유통쯤은 완전 싹쓸이로 평정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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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2님 동감입니다.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텐데요.

미국은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인데 울나라는 뭐냐. 하는 글을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법조차 없었다면 정말 화가났을텐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보시라고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