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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솔직히...미국같으면 아동학대죄(방치)로 잡혀갈 일인듯.....

흠...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12-09-01 11:17:51
누구 얘긴지는 다들 짐작하실테고...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같은 "가정사"를 
법적으로 엄하게 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같은 데면 논란의 여지도 없을 걸요.
걍 아동학대죠 뭐.


물론 급한 건 아동 성폭력 문제이지만, 
그 다음 순서로는 아동학대 방지와 법적 조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동학대 처벌도 좋기만 한 건 아니랍니다.
아동학대죄로 부모가 끌려가면 아이는 자동으로 위탁가정에 위탁된다네요.
입양은 아니고 임시 조치에 가까운 듯.
문제는 위탁부모라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튼 부모가 아동학대로 감옥살이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위탁이든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든,
여러 부모를 전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뭐 고아원만도 못한..... ㅠ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젠 좀 아동학대라는 것의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스토킹이란 말이 언제 생겨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전입니다. 90년대 후반쯤에 생겼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이란 "용어"가 없어서
스토킹 행위가 사랑이나 괴롭힘이냐 쓰잘데기 없는 논란이 길어지곤 했어요.

헌데 스토킹이란 용어가 나오면서, 이게 법적 처벌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도
논란이 종결되었죠. 넘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어떤 건 스토킹이고, 
스토킹은 나쁜 것이라고.


아무튼 솔직히 이거 아동학대(방치) 아닙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라고 봐요....
IP : 222.239.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옛날에
    '12.9.1 11:27 AM (211.224.xxx.193)

    미국영화나 드라마보면 저게 이해가 안갔어요. 왜 남의 새끼를 공무원이 강제로 데려오나. 지금은 왜 그러는건지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보살피냐에 따라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는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 2. @@
    '12.9.1 11:30 AM (125.187.xxx.193)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건 그 엄마가 감당해야 할 일이구요
    하지만 아동학대 방치는 너무 앞 서 나가시는거 아닐까요
    아버지도 집안에 있었고
    아이들을 잠 못자게 두들겨 패고 내쫒아서 밖에서 그 사건을 겪었다면 모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 3. 억척엄마
    '12.9.1 11:35 AM (115.10.xxx.134)

    아동학대 해당 안되요 미국이라도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지요
    단지 엄마만 죄책감 느낄뿐

  • 4. ..
    '12.9.1 11:39 AM (203.226.xxx.31)

    미국이였ㅇ면 그 강간범 최소한 몇 십년형 받아요

  • 5. 귀국맘
    '12.9.1 11:42 AM (121.190.xxx.114)

    미국거주 한인사이트인 missyusa.com 에도 요즘 화제인데요.. 거기서는 오히려 미국이라면 그 엄마는 아무 처벌안받을거라고 대부분 그러네요.. 아빠가 집에 있었기떄문.

  • 6. ....
    '12.9.1 12:16 PM (112.155.xxx.72)

    아빠가 집에 있었다 해도 만취 상태고 문이 열려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때려도 복지 기관에서 와서 애들 뺏아가는데
    저 정도면 방임 상태죠.

  • 7. 아이들
    '12.9.1 1:23 PM (59.20.xxx.146) - 삭제된댓글

    때리면 당연히 데꾸가죠. 집앞에서 놀아도 엄마가 안보고 있었다고 데꾸갑니다.. 근데 아빠가 집에 있었잖아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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