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만취상태인 점 참작돼 12년 받은거 아세요?

[화나요]

이번 나주 성폭행 범인도 술김이라고 하더군요.

 

술김..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두순 그 인간은 1심에서 무기 받았다가

2심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임이 참작돼 12년 형으로 감경되었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그런 인간은 당연히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어요.

 

만날 사형수들 사형 집행 안 한다고 머라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애시당초 형 자체가 어처구니 없게 선고 되고 있군요.

 

 

 

 

[,,,]

도대체 만취상태가 무슨상관인지, 피해자가 당하는건 똑같은데..
앞으론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되요. 그래야 주둥이 안놀리지

[우리나라]

판사들이 문제죠..
공부만 해서 판단력이 흐린가봐요..
가끔 판결 나는것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판결 내리는걸 많이 보거든요.ㅎ

[소란]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인데

음주 성폭행은 정상참작....미치것네..

[정말..]

이건 바꿔야 해요. 완전 음주 조장이니..
조두순 그건은 생각만해도 열불나요. 완전 사이코 패스인데.. 그런 인간이 또 길거리 돌아다니게된다니...

[--]

판사들은 죽어라 공부만할줄알지 상황판단은 안되나봐요
조두순이 아이한테 어찌했는지 일반인들보다 더 자세히알면 알텐데...
12년이라니참..
관대해도 이렇게 관대한나라는없을듯......
다들 들고 일어나야하나봐요 진짜루 ㅠㅠㅠ

[===]

다시 알아보세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거 아닙니다.

[..........]

한 아이 인생을 짓밟아놓고 12년이라,,이런 악마새끼들 국민세금으로 처먹고 목숨연명하죠
버러지같은 새끼들,,,만취 심신미약 다떠나서 12년은 말도 안되요,,,
ㅠㅠㅠㅠㅠㅠㅠ

[...]

조두순이 12년 형이면 감형 받아서 7-8년 살고 나오겠네요.
나오면 66세. 나와서 비슷한 짓 할지 모르는데.
미국 드라마 보면 180뇬 형도 있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은 형기와 상관없이 개과천선 않으면 다시 감옥에 넣는다고해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7-8년 뒤 조두순과 같은 하늘아래 살다니...
두렵습니다.

[ㅆ발ㅆ끼들]

판사놈들 딸이 당해도
저렇게 판결내렸을까 싶네요
진짜 욕나오네
죽이고 싶은 인간 있음
술마시고 죽여도 되겠네....쓰벌

[식이]

입법자가 국회의원인가요? 왜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울나라]

술마시고 범죄저질렀다고하면 제일 정상참작을 많이해주고 너그러운게. 성범죄죠ㆍ
음주운전하면 가중. 음주 성폭행은 심신미약으로인한 판단력상실... 참말로 웃기는 잣대 아닌가요?
울나라는 도데체 법무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날 사건터지면 강력대응한다고만하지 실지로 나영이사건이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답답합니다.

[화나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판결문 표지와 내용 일부까지 나와있네요,
'심신미약감경'이라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에서'라고 적혀있네요.

[진짜 화나요]

성폭행범은 그자리에서 죽여야합니다.
인권이요? 심신상실이요?
술먹었다고 봐준다고요?
피해아이를 보고도 가족을 보고도 저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을 보고도 판결이 말이 됩니까?
아이와 가족은 악몽같은 현실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건 생각안합니까?
저런 인간들은 교도소에서 밥주고 잠재우는 것도 사치입니다.
도대체 법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피가 거꾸로 올라오네요

[술김에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먹고 운전하다 낸 사고도 무죄라고, 이 ㅅ ㄲ 들아.

[국회의원]

판사는 사형주고 싶어도 못내려요. 법테두리안에서만 형을 내릴수 있어서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제대로 국회의원 뽑아야 이런일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고 정신 차립시다.
저런 xx는 그자리에서 발가벗겨 공개 처형하는걸로 법 개정합시다.

[------]

정확히는 심신미약 및 만취였죠.
그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구요..

[꿀순]

성폭행자는 일단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하고있네. 그리고 세상과 완젼히 단절시켜야 함.

[다인]

법을 만드는 자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한번이라도 살면서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해본 남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여자들처럼 많았다면 과연 저걸...형량이라고 줬을지.
아마 그 자리에서 지들은 쳐죽였을걸.....아..오늘 정말 일도 하기 싫고..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건 정말 너무 괴로워요..

[...]

조두순이 아동범죄가5건이나 있었다는데 12년형을준거보면 이나라가 무섭네요.. 22년형도 적은듯...

[...]

헐.. 그 판결 내린 판사놈 딸이 그렇게 성폭행 당했어도 12년형 때릴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

왜 한국엔 종신형이 없나요... 세금으로 밥 먹이는거 아깝지만... 그냥 세금으로 밥 먹이고 저런놈들 못 돌아다니게 해야해요

[이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그렇지요.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다들 뻘짓이나 하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거고,

이런일에 흥분만 하지말고 냉정하게
선거전에는 내가 찍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그동안 일을 잘 했나 열심히 찾아보고

감정적이지 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ㅇㅇㅇ]

조두순이 목사라고 그랬나요 한기총이 뒤에서 엄청 밀어주나 봐요? 보통인이라면 그렇게 감형 못 받잖아요. 돈이 없어서 상소도 못하고요. 뒷백이 아주 든든한 사람인가요?

[...]

젠장..
피해자는 종신형살고있는거나 마찬가진데...
그 어린것이 평생 고통받는건 뭔가요..

[///]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라서 12년형이라면 1심에선 왜 무기징역이 가능했던거죠?
무기징역 받고 그 인간같지도 않은게 항소해서 2심에서 12년형 받은거 아닌가요?

그 잘난 법의 테두리내에서 항상 보호받는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이네요.
12년형 내린 판사 정말 똑같은 놈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들어요.
생판 남인 나도 이렇게 치가 떨리고 분한데 나중에 그아이가 판결을 알게됐을데 어떤 기분일지 휴...

[///]

데-->때

[...]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인데

음주 성폭행은 정상참작....미치것네.. 2222222222

[어이없는 건]

아들이 감형해 달라고 탄원서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