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87 싸이, "빌보드 결과 상관없이 4일 시청서 공연&quo.. 1 .. 2012/10/03 2,269
    160786 급해요 멜론배꼽부분이써요 1 내일은 희망.. 2012/10/03 1,049
    160785 정말 이상한점 시어머니 2012/10/03 1,004
    160784 부채춤에 입을 이런 한복 어디서 구입하나요? 5 조언부탁 2012/10/03 1,643
    160783 나에게 82쿡이란? 21 알고싶어요~.. 2012/10/03 1,863
    160782 꼬지 다들 하시나요? 29 궁금 2012/10/03 5,121
    160781 긴글) 고부갈등과 아버지등등의 집안일에 대한소고. 25 나님 2012/10/03 4,972
    160780 길냥이 새끼들 3 gevali.. 2012/10/03 1,493
    160779 이런데 처음으로 글올리는데, 너무 답답해서.... 2 의지 2012/10/03 2,215
    160778 친구땜에 맘이 너무 상했어요 24 휴우 2012/10/03 10,042
    160777 말린고추는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걸까요 3 별걸모르는아.. 2012/10/03 1,861
    160776 아이들 아이스케이트 몇세부터 시작하나요? 3 ... 2012/10/03 1,443
    160775 안철수 서교수 둘 다 바른 논문 , 노문에 오류 없슴 15 금호마을 2012/10/03 1,601
    160774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허그네이션 2012/10/03 1,234
    160773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안남았네요 8 무엇을 위해.. 2012/10/03 3,889
    160772 내가 박근혜를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것? 3 호박덩쿨 2012/10/03 1,907
    160771 이런 딸아이 그냥 냅두시나요?? 5 속터져요 2012/10/03 2,598
    160770 안녕하세요. 동생과 속상한 일이 있어서 끄적입니다ㅠ 13 누자베스 2012/10/03 5,151
    160769 시어머님도 늙어가시네요. 4 sue 2012/10/03 2,539
    160768 7광구 참~ 3 몰랐네 2012/10/03 3,294
    160767 최고의 노후대책은 단명? 댓글 보고 5 패랭이꽃 2012/10/03 3,108
    160766 7광구 망했던 영화인가요? 5 2012/10/03 2,849
    160765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집정리 어떻게 하나요? 4 가을바람 2012/10/03 4,777
    160764 좀전에 승승장구 탁재훈씨 너무 별로네요 13 역시네 2012/10/03 7,745
    160763 일본어하실줄 아는 분?? 급해요. 4 ... 2012/10/0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