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1463 | 철저하고 지독한 이중잣대 3 | 신조협려 | 2012/12/10 | 1,907 |
| 191462 | 이정희 27억은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한 연봉 9 | iooioo.. | 2012/12/10 | 3,481 |
| 191461 | [ 펌 ] 박근혜 찍는 사람들의 심리 21 | 공감 | 2012/12/10 | 3,488 |
| 191460 | 지하경제 활성화 & 간환자는 죽어야함 4 | 광고는 대웅.. | 2012/12/10 | 1,786 |
| 191459 | 입었던 것들 가운데 제일 따뜻했던 패딩? 15 | 추버라 | 2012/12/10 | 5,565 |
| 191458 | 파투내다...가 표준어군요. 2 | 오.. | 2012/12/10 | 2,783 |
| 191457 | 혹시? 숨겨둔 수첩? 8 | 프카프카 | 2012/12/10 | 2,726 |
| 191456 | 뉴스타파 노종면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 처음이 아니.. 4 | 무크 | 2012/12/10 | 3,139 |
| 191455 |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재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지요. 13 | 확실한건.... | 2012/12/10 | 2,308 |
| 191454 | ㅇㄷㅇ성형외과.ㅅㅁ성형외과 해보신 분~ 3 | 성형 | 2012/12/10 | 3,578 |
| 191453 | 카톡 수상.. 1 | 카톡 수상하.. | 2012/12/10 | 1,241 |
| 191452 | 확장한 집 벽쪽 냉기 어떻게들 해결하세요? 1 | ... | 2012/12/10 | 2,562 |
| 191451 | 죄송하지만 직구나 배대지 4 | 이 판국 | 2012/12/10 | 1,559 |
| 191450 | 30평아파트 인테리어 문의 4 | /// | 2012/12/10 | 2,782 |
| 191449 | 대통령임기.... 1 | 하이파이브 | 2012/12/10 | 1,054 |
| 191448 | 영문법 궁금해서 그러는데.. 1가지만요.. 3 | 최선을다하자.. | 2012/12/10 | 1,291 |
| 191447 | 이거 해결못하면 민주당 이번 대선에 패한다 3,4% 차이로 1 | 호박덩쿨 | 2012/12/10 | 1,503 |
| 191446 | 12/11 문후보님 일정(일산.의정부.성남.안양.광명.안산 . .. 3 | 일정 | 2012/12/10 | 1,505 |
| 191445 | 등록된 투표인원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바레인 재외국민 선거 7 | ... | 2012/12/10 | 1,982 |
| 191444 | 남은 마지막 토론에서, 기필코 이정희가 터뜨려줬으면하는 내용.... 2 | 마지막3차 | 2012/12/10 | 2,595 |
| 191443 | 내일 박근혜 지지 선언 폭발하겠네요 13 | 신조협려 | 2012/12/10 | 7,066 |
| 191442 | 문후보님께 전화받았어요. 10 | 전화받았어요.. | 2012/12/10 | 2,507 |
| 191441 | 인테리어 비용이 넘 비싸네요~~ 4 | 인테리어 | 2012/12/10 | 2,960 |
| 191440 | 난방해도 손이 너무 시렵네요 ㅠㅠ 5 | ㅇㅇㅇㅇ | 2012/12/10 | 2,391 |
| 191439 | 그런데 바끄네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8 | ??? | 2012/12/10 | 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