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815 | 불고기브라더스 넘 비싸지않나요 7 | 킁 | 2012/10/03 | 2,746 |
| 159814 | 스텝퍼 (운동 기구) 써보신 분 15 | 오늘따라 궁.. | 2012/10/03 | 9,758 |
| 159813 | 남편이 지병이있으신분계신가요? 2 | ㅁㅁ | 2012/10/03 | 1,640 |
| 159812 | 인생에서 꼭 이루고싶은 목표 한가지들 있으신가요? 21 | ........ | 2012/10/03 | 5,012 |
| 159811 | 표절에 대처하는 불펜의 자세. 3 | 역시불펜 | 2012/10/03 | 1,638 |
| 159810 | 울바인딩테이프로 모든 천에 바이어스 처리가 가능한가요? 3 | 바이어스 | 2012/10/03 | 1,035 |
| 159809 | 남해일주 패키지 6 | 하고왔습니다.. | 2012/10/03 | 3,351 |
| 159808 | 내일 싸이 공연에서.... 4 | 나는어째 | 2012/10/03 | 2,675 |
| 159807 | 여러분도 온라인 이벤트 참여 많이 하시나요? | 앞치마남 | 2012/10/03 | 910 |
| 159806 | 대장내시경하는데 장 비우는약 5 | 대장 | 2012/10/03 | 2,352 |
| 159805 | 광해 보았는데요, 여쭐게요 2 | ///// | 2012/10/03 | 1,855 |
| 159804 | 추석연휴동안 2키로 늘었네요 완전 망했어요 4 | 메리앤 | 2012/10/03 | 1,624 |
| 159803 | 급해요! 중1 수학 문제은행 좀 알려주세요 1 | ***** | 2012/10/03 | 1,164 |
| 159802 | 쿠팡이나 티몬등 쇼설커머스를 잘 이용하는 팁 좀 가르쳐주세요~ 11 | 행복추석~ | 2012/10/03 | 3,424 |
| 159801 | 박근혜 여론조사, 안철수 쫓아는 간다지만…‘판세뒤집기 아직 역부.. 5 | 10월 3일.. | 2012/10/03 | 1,791 |
| 159800 |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2 | 인생의 의.. | 2012/10/03 | 1,865 |
| 159799 | 디즈니 아동병원 미국내 어린이 환자만족도 1위 | 디즈니 | 2012/10/03 | 1,033 |
| 159798 | 첫인사 1 | 키위랑오디랑.. | 2012/10/03 | 835 |
| 159797 | 방금 매직쇼에 윤제형 나왔는데요 8 | 보셨나요 | 2012/10/03 | 2,799 |
| 159796 | 엠팍이,존댓말쓰는디씨인이유 4 | ㅎ | 2012/10/03 | 1,795 |
| 159795 | 나이들어서 임신은 시험관으로 가는게 4 | 셤관 | 2012/10/03 | 2,739 |
| 159794 | 최신 여론조사 리서치뷰.. 문안드림 맹활약 2 | 。。 | 2012/10/03 | 1,295 |
| 159793 | 문재인은 정말 최악이네요.. 16 | .. | 2012/10/03 | 9,585 |
| 159792 | 靑, 특검 임명 거부…"여야 합의 추천해달라".. | 세우실 | 2012/10/03 | 865 |
| 159791 | 자게에글쓸때 임시저장되나요? | ... | 2012/10/03 |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