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님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박시장님의 부동산정책 유연성 결여는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8년 정도 매일 경제시황을 보는 직업에 종사했던 관계로 어느 정도 경제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박시장님의 부동산정책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자이지만 현재의 박시장님의 부동산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박시장님은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장님의 주택에 대한 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켜 우리경제를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책도 시의 적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원순시장의 부동산정책은 최악의 시기에 옹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만 한 정책입니다.
우선적으로 박시장님이 뉴타운 해제 기준을 내놓으면서 뉴타운 조합을 해제할 때 드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한 해법과 올바른 재개발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뉴타운을 해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현재 많은 지역에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 후폭풍은 주변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어 타 재개발 지역의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재개발은 원하지만 건축회사도 재개발은 꺼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시장님은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위시한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규제(강남재건축조합 주민들은 초헌법적 행정폭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쟁력 약화는 아파트슬럼화에 대한 불안심리를 초래하여 아파트의 구매심리를 꺾어 아파트가격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아파트 최고가 대비 8~9%하락을 말하지만 체감 하락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0%이상입니다.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 6억원에 매도한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는 현재 4억5천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재건축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선행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주식시장과 연동하던 강남재건축아파트가격은 주식시장과의 상관계수가 무너져 주식시장 상승 시에도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졌고, 이는 현재 비 강남권 아파트 시세 급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의 가격하락”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주택가격의 하락과 전세가격 폭등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줄이고 이는 경제침체를 지속하게 하는 일본식 불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박시장님의 서민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도 시기가 적절하여야 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박원순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