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요렇게만 써놓으시면 알 수가 없죠..
형량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해져요.
중범죄는 맞습니다.
그거 땜에 자살한 사람 수두룩 할거고..
풍비박산 난 가정도 많을껄요.
그렇게 말하면
그네공주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행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대포통장 그거 죄질이 아주 나쁜거에요.
범죄에 이용될걸 알면서 판거니까요.
일단 다른사람 정보 도용한거랑 금융사기 공범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게다가 일반 판매책 아니고 공급책 같이 꽤 중한 직책에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대포통장때문에 벌어지는 범죄..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시골 할머니가 전화사기에 걸려서 자살하시기도 하는)
성범죄못지 않은 범죄 맞아요...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몇 개를 팔았는지,
고의적으로 판 것인지,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오는데
징역 8개월 정도면
한두 개 파신 게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대포 사용 알고 판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도 장난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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