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140 실비보험 들어놓는게 안전하죠? 7 30대중반녀.. 2012/08/23 2,475
146139 7세 아이 행동좀 봐주세요 4 선생님 2012/08/23 1,500
146138 방콕은 언제가야 좋은가요..? 8 여행갈까 2012/08/23 3,011
146137 글 좀 찾아주세요.... ... 2012/08/23 961
146136 아이라인 문신 해보신분 ㅠㅠ 3 으앙 2012/08/23 2,792
146135 동네 생활용품점에 갔는데 3 .. 2012/08/23 1,880
146134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나 소중히 합니다. 12 제한 2012/08/23 2,473
146133 영화 이웃사람 보신분 있으신가요 7 ... 2012/08/23 2,560
146132 사라다 해먹는집 잘없죠? 76 요즘은 2012/08/23 17,485
146131 저축 이 정도면 괘안을까요~? 3 정말정말 2012/08/23 2,884
146130 싸이 어땠을까~ 10 아시는분? 2012/08/23 3,452
146129 성범죄자용 검색어플 만들어주세요 1 아이엄마 2012/08/23 1,159
146128 폐경인지.. 임신인지..? 7 40대중반 .. 2012/08/23 4,285
146127 텔레비젼 채널 삭제하는법 있나요? (채널, 리모컨) 1 텔레비젼 2012/08/23 1,511
146126 치과 견적 문의요 4 브릿지 2012/08/23 1,709
146125 [퍼온글이에요]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 10 어찌 2012/08/23 7,830
146124 아이방 자투리 공간에 이 제품 어떨까요? 6 궁금해요 2012/08/23 2,043
146123 아기가 라이너스처럼 이불에 집착하는데요 20 방븝업슬까예.. 2012/08/23 4,121
146122 임신 34주에 태아가 크지 않는 경우.. 조언부탁드려요. 10 빨강노랑 2012/08/23 7,405
146121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지..호신술, 호신용품 효과 보신 거 있.. 21 두려워 2012/08/23 3,738
146120 배부르면 안 드시는분? 14 ..... 2012/08/23 4,001
146119 한국의 오지랖 문화 좋은 점도 많죠 19 ㅗㅓ 2012/08/23 4,607
146118 등이 계속 가렵다며 긁어 달란사람이요 6 ... 2012/08/23 2,293
146117 부부가 한 침대에서 이불 두 개 쓰는 거.. 42 이불 2012/08/23 17,949
146116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책읽어주는 엄마 15 아아아 2012/08/23 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