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00 세상에 무족권이 먼가요? 13 토실토실몽 2012/08/22 5,407
143399 밀레청소기 먼지봉투 갈면 냄새 안나는데 2 2012/08/22 1,965
143398 아이 교육을 위한 이사..동네 추천해주세요 10 .. 2012/08/22 2,180
143397 근데 남자전업 진정으로 가능한 걸까요? 14 2012/08/22 2,024
143396 가슴크림 써보신분 계신가요? 3 껌딱지 2012/08/22 2,117
143395 전 왜 이렇게 남편이 귀엽죠 6 병인가봐 2012/08/22 1,898
143394 박원순 "새누리 '강남 침수' 비난은 억지" 3 샬랄라 2012/08/22 1,295
143393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1 zmf 2012/08/22 1,002
143392 40대 여성분 화장품선물 뭐가 좋을까요 4 하루 2012/08/22 1,902
143391 이뻐지고 싶어요. ㅜ.ㅜ 9 주부예요 2012/08/22 2,471
143390 진정한 평등은 ..... 2012/08/22 725
143389 퍼펙트 고추장아찌 만드는방법 가르쳐주세요. 2 가을 2012/08/22 1,682
143388 진종오 선수 집 좋아보이네요^^ 12 올림픽 2012/08/22 6,116
143387 모니터링 잘하는법 모니터링 2012/08/22 1,143
143386 혹시 워드스케치 써보신 분 있으신지요? 살까말까 고.. 2012/08/22 887
143385 고등학생출결문의 멍청한엄마 2012/08/22 933
143384 자두 케이크 만들어 보신 분~ 5 ^^ 2012/08/22 989
143383 왜 시댁은 가면 일을 시킬까요?? 98 .... 2012/08/22 17,621
143382 내일 제주도 가는데 비온다는데요 2 .. 2012/08/22 1,232
143381 초6 -2 수학 문제집 추천부탁드립니다... 3 미리 감사 2012/08/22 1,350
143380 급질)) 빈폴 아동복 싸이즈 문의드려요. 1 급질 2012/08/22 1,276
143379 급해요)친정아버님이 마지막이실것 같은데 장례식 준비할 때 짐가방.. 8 고민 2012/08/22 2,726
143378 편도선염인지 인후염인지 넘오래가는데요...이런 경험있으신 분있나.. 4 징글하다 2012/08/22 6,159
143377 여자키는요... 25 해맑음 2012/08/22 5,142
143376 집 줄여서 이사하신분 계세요? 19 고민 2012/08/22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