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64 헬리코박터균 있다는데 왜 처방 안해줄까요? 4 블루 2012/08/22 3,656
143363 남편이랑 볼 영화 추천해주세요 1 점두개 2012/08/22 1,177
143362 닥터코스 마스크 쓰시는분 계세요? 1 촉촉 2012/08/22 2,206
143361 여자 아나운서는 돈을 밝히나요? 11 아나운서 2012/08/22 4,230
143360 1997 재밌게 보시는 분들 이것 들어보세요 1 상큼쟁이 2012/08/22 1,706
143359 강아지가 많이아픈데..부모님이랑 다른사람들한텐 표현못하겠고 .... 37 우리 2012/08/22 3,356
143358 올해는 담임선생님을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1 초등 아이들.. 2012/08/22 1,228
143357 하루종일 떼쓰는 11개월 딸래미 3 SOS 2012/08/22 2,319
143356 아파트 분양신청할 때 확장형 비확장형도 처음부터 정해놓고 신청하.. 3 분양 2012/08/22 2,221
143355 소형아파트를 팔고 주택에 전세로 가고 싶은데.. 8 주택에 살고.. 2012/08/22 2,450
143354 미국 드라마에 전업 남편이야기가 나왔어요 2 패어런트 후.. 2012/08/22 1,626
143353 처진 가슴은 수술로 해결이 될까요..? 5 저... 2012/08/22 3,010
143352 아토케어 헤파필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1 어토 2012/08/22 3,166
143351 미국인과 결혼한 시누 조카들 선물 6 .. 2012/08/22 1,954
143350 이사가기 전에 뭘 해놔야 되나요? 2 헬프미 2012/08/22 1,499
143349 친정이 잘살면 거의 시집살이 안하 18 높다 2012/08/22 5,583
143348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뭐 이따구에요? 3 승질난다 2012/08/22 1,474
143347 아이셋 키우면서 남편도 잘챙겨주시나요? 6 남편과냉전중.. 2012/08/22 1,987
143346 강아지 영양제 먹이는분들~ 7 어떤 2012/08/22 1,537
143345 항암치료중 전복도 좋을까요? 3 ss 2012/08/22 3,445
143344 바디오일 뭐 쓰시나요? 2 2012/08/22 1,921
143343 전세 5-6억, 어디가 좋을까요? (초등입학 생각해서요) 4 어디로 가야.. 2012/08/22 2,436
143342 유방암 1 gg 2012/08/22 1,449
143341 노회찬 “삼성특검 아들 삼성입사는 성공보수” 샬랄라 2012/08/22 1,292
143340 신의를 보면서 3 웃긴 나.... 2012/08/22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