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814 알바생 구하는 글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4 ... 2012/08/23 1,188
143813 저 연아 아이스쇼 당첨됏어요~~ 5 앗싸 2012/08/23 1,636
143812 미국 수학교육찬양하는데 현실은 미국수학 세계 32위 6 ㅋㅋㅋ 2012/08/23 1,336
143811 저 밑에 소설같은 수학성적 이야기 저장하신분 3 오늘하루 2012/08/23 1,714
143810 요즘 알바 비용 1 욱이맘 2012/08/23 1,213
143809 학교 조리실 아르바이트 어떤가요?? 6 나도엄마 2012/08/23 2,305
143808 전세사는 사람이 나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4 전세 2012/08/23 1,704
143807 건고추구입은 3 고추 2012/08/23 1,135
143806 초5 아이들 수학학원 다 보내시나요? 8 .. 2012/08/23 2,127
143805 아이들이 불쌍해요 2 예비교사 2012/08/23 1,274
143804 후기가 궁금한 이야기 40 죽순이 2012/08/23 12,499
143803 공구한 콜렌더 파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2 어디더라 2012/08/23 842
143802 [75만 돌파] 18대 대통령후보선출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 1 사월의눈동자.. 2012/08/23 1,005
143801 양가에서 전혀 도움없이 4 사는게 2012/08/23 1,690
14380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 만든 분의 아픈 사연입니다. 8 한번읽어주세.. 2012/08/23 4,103
143799 안양예고, 서울공연예술고 다니는 자녀두신분 계신가요? 2 연극영화 2012/08/23 1,821
143798 미치겠어요!!!!!!!!!!!!!!!!!!!1 4 ㅠㅠㅠㅠ 2012/08/23 1,884
143797 형식적인 사이의 윗동서네 수능 초콜릿 할까요? 4 .. 2012/08/23 1,540
143796 갤럭시 시리즈 쓰시는 분, 폰 너무 잘 망가지지 않나요? 16 ... 2012/08/23 2,083
143795 자기 머리는 못깎던 중매쟁이(?) 지인 5 생각나네 2012/08/23 1,911
143794 집에 혼자 계시는 주부님들 무섭지 않으세요? 16 2012/08/23 4,570
143793 간단한 아침식사할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4 아침 2012/08/23 2,491
143792 거미가 다리를 물기도 하나요? 4 크헉 거미가.. 2012/08/23 1,398
143791 기름 많이 먹기 시작하면 버려야겠죠? 5 후라이팬 2012/08/23 1,243
143790 잡스는 창의적이고 세종대왕은 창의적인 사람 아님?? 4 ㅋㅋㅋ 2012/08/2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