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756 맨날 일본애니메이션이나 보며 살고 싶다는 아이 13 너를 어쩌랴.. 2012/09/29 2,789
158755 소갈비찜 vs 돼지갈비찜 ... 뭘 더 좋아하시나요? 9 Yeats 2012/09/29 6,335
158754 요즘 고등학생들 생일선물은 어느정도 가격선이 적당할까요? 1 밍기 2012/09/29 2,071
158753 친구가 침대를 준다고 하는데요, 조언 좀 해 주세요 9 ***** 2012/09/29 2,931
158752 완전 반전있는 남자 문재인.. 8 .. 2012/09/29 3,699
158751 올연말까지 저축은행 3-4군데 문닫는다는데요 어딜까요? 1 ,,,,,,.. 2012/09/29 1,984
158750 상처딱지 생긴곳에 연고 바르나요? 2 2012/09/29 9,692
158749 남자한테 쉬워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21 ... 2012/09/29 8,374
158748 조만간 탑층 계약 할것 같아요.. 탑층 단점. 가르쳐주세요.... 14 탑층 2012/09/29 7,459
158747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데 7 궁금 2012/09/29 1,443
158746 식혜에서 술맛나네요.ㅠㅠ 3 바이어스 2012/09/29 1,441
158745 아가들을 지켜 주세요 1 아고라 청원.. 2012/09/29 1,505
158744 (방사능) 태풍닥치면 방사성물질 한반도 습격- 지금 일본 태풍상.. 녹색 2012/09/29 4,271
158743 드뎌 싸이 빌보드1위 달성 3 iooioo.. 2012/09/29 7,790
158742 새누리당 선대위엔.. 괜찮은 인물이 안 붙나요? 8 anne 2012/09/29 1,346
158741 틱인 아이에게 엄마는 멀 해줘야할까요 6 걱정 2012/09/29 2,305
158740 시댁서 꼭 자고 와야 하나요? 15 차로 30분.. 2012/09/29 4,046
158739 말춤녀 지금 난리네요 ㅋㅋ 싸이 백댄서 맞음? 4 사랑하는별이.. 2012/09/29 6,240
158738 오늘 아들옆에서 울었어요..펑펑...ㅠ 11 초5엄마 2012/09/29 6,928
158737 야권이 당선되면 김재철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6 하늘아래서2.. 2012/09/29 2,102
158736 간장게장 주문했는데 양념게장이 왔어요. 2 이런 2012/09/29 1,693
158735 공중파 아나운서치고 옷이좀 ㅋ 3 iooioo.. 2012/09/29 2,598
158734 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인기가 좋은걸 까요? 97 근데 2012/09/29 7,764
158733 다음 생엔 손예진 같은 얼굴로 한번 살아봤으면... 7 워너비 2012/09/29 2,867
158732 남편의료보험에 시댁식구들이 모두가입하려는데.. 11 땡깡쟁이81.. 2012/09/29 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