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84 저희 아가 발달사항좀 봐주세요~ 6 ㅎㅎ 2012/10/22 1,110
167483 온열매트 구입에 대한 조언부탁드려요~ 겨울 2012/10/22 885
167482 신문구독할건데 어느 신문을 볼까요? 11 뉴스페이퍼ㅋ.. 2012/10/22 1,624
167481 법정부담전입금 제대로 못 내면서… 13개 사립대, 종편에 129.. 샬랄라 2012/10/22 846
167480 제가 많이 까탈스러운건지 봐주세요 61 상식 2012/10/22 16,666
167479 서울에서 유아 변비 잘 보는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3 변비 2012/10/22 2,355
167478 조정석, 김인권 나오는 강철대오 보신분 계세요? 3 ,,, 2012/10/22 1,777
167477 [기자수첩] 박근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다 外 2 세우실 2012/10/22 1,217
167476 문재인 펀드 질문있습니다. 6 백조 2012/10/22 1,206
167475 요즘 예물은 어느 정도가 기본일까요? 4 제노비아 2012/10/22 2,103
167474 어젯밤 외할머니 전화받고 눈물 나요. ㅠㅠ 6 pp 2012/10/22 2,900
167473 문재인 담쟁이펀드 지금 했어요! 16 아홓홓 2012/10/22 2,301
167472 교회 목사, 女신도 성폭행하고 “하나님 계시대로.. 용서받았다”.. 1 샬랄라 2012/10/22 1,353
167471 요즘 무릎 위 기장 스타일 언제까지 유행할까요? 2 마젤란 2012/10/22 1,149
167470 애들 답사모임 필요할까요? 3 초딩맘 2012/10/22 912
167469 오뎅 못 먹어서 너무 괴로워요 ㅠㅠㅠ 17 .. 2012/10/22 4,499
167468 저 오늘부터 운동해요.^^ 2 ^^ 2012/10/22 889
167467 [심층분석] 왜 박근혜는 같은 실수 반복하나? 1 호박덩쿨 2012/10/22 934
167466 안철수는 왜 이해찬을 못 본척했을까요? 50 정체성? 2012/10/22 3,589
167465 등기로 올것이 있다는데 뭐가온다는건쥐,,, 1 @@@ 2012/10/22 908
167464 일베하느 사람은 멀쩡합니다.. 전 하두 많은 경험이 있어서.. 4 야누스 2012/10/22 1,255
167463 중간고사 없애니 저는 솔직히 싫어요. 6 초등학교 2012/10/22 1,675
167462 고양이와 비 2 우리냥이 2012/10/22 1,056
167461 복합기 잉크 카트리지 대용량은 뭔가요? 1 나무 2012/10/22 942
167460 기자를 영어로 표현할때 가장 적합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5 sss 2012/10/22 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