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3765 | 고생하면얼굴이 4 | 뿌잉이 | 2012/08/26 | 3,332 |
143764 | 솔직히 5000표 이상이 무효표면 이상하져 12 | 가리 | 2012/08/26 | 1,962 |
143763 | 진상 팥빙수...아줌마 24 | 잔잔한4월에.. | 2012/08/26 | 7,811 |
143762 | 마인크래프트? 2 | 우리아들.... | 2012/08/26 | 1,024 |
143761 | 비문 3인방 경선 보이콧한다네요 8 | 민주경선 | 2012/08/26 | 1,867 |
143760 | 양산에 대해 여쭈어요, 접는 방법이 특이하데요... | 양산 | 2012/08/26 | 1,100 |
143759 | 집에서 인터넷보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될까요? 5 | .... | 2012/08/26 | 1,617 |
143758 | 시몬스침대 쓰시는분 3 | 침대 | 2012/08/26 | 2,645 |
143757 |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 만들었는데...맛이 너무 없어요 5 | .. | 2012/08/26 | 3,157 |
143756 | 꿈풀이좀 해주세요 1 | 쟈스민향기0.. | 2012/08/26 | 891 |
143755 | 영화 '케빈에 대하여' 추천해요. 7 | ... | 2012/08/26 | 3,155 |
143754 | 두달사이에 실종된 어린이들비롯해서 숫자가 엄청 나답니다 7 | ㅡㅡ | 2012/08/26 | 4,126 |
143753 | 이새벽에 하필이면 도가니탕이 땡겨요.. 5 | 도가니탕.... | 2012/08/26 | 1,481 |
143752 | 주부 살해범 "서진환" 두아이가 너무 불쌍합니.. | 수민맘1 | 2012/08/26 | 4,590 |
143751 | 6인용 식기세척기 세제 얼만큼 넣어요? 2 | 궁금해요 | 2012/08/26 | 1,949 |
143750 | 배에 가스가차서 잠도못자고 땀만줄줄.. 23 | 엄청난복통... | 2012/08/26 | 23,426 |
143749 | 선물로 준 것을 나중에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주는 사람... 11 | ... | 2012/08/26 | 4,684 |
143748 | 케이트 미들턴이요~그녀의 헤어는 2 | 밍밍이 | 2012/08/26 | 3,659 |
143747 | low tumble dry cleaning only~~의미요 17 | 세탁방법 | 2012/08/26 | 5,944 |
143746 | 내가 35가 아닌 45. 3 | 음 | 2012/08/26 | 3,071 |
143745 | 학교선배가 빌려간 usb16기가를 안돌려준다는데 9 | 고등학교 | 2012/08/26 | 2,497 |
143744 | 낮잠 이불 이것좀 봐주세요 5 | 7살 | 2012/08/26 | 1,336 |
143743 | 윤선생영어 모닝콜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7 | 초5맘 | 2012/08/26 | 2,428 |
143742 | 고다치즈에 곰팡이가 있나요?(새거) 2 | 치즈 | 2012/08/26 | 4,088 |
143741 | 돈 때문에 괴로워요. 17 | ........ | 2012/08/26 | 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