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자녀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군대 아들들 보내신 이땅의
어머니들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추진된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24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필(軍畢)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평등권 위배 등 위헌요소를 제거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19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여성과 장애인·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안보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사 월급이 10만원 내외인 점과 한창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에 징집돼 복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이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남성들의 군복무가 희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책적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은 선거 공약에 군 가산점제도 부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고심하고 있다. 3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