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거래가 안되서 취득세 걷히는게 없어 지방세수입 줄었다는 기사를보고...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전엔..집값 사실대로 신고하는경우 드물었지 않나요?(2004,5년 이전)
취등록세 적게 내려고..
제나이가 많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다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게 관행화 되서 별문제도 없었고..
가끔 인사청문회보면 집값을 고위로 싸게 신고해서 탈세 했다 그런말 종종 나오는데..솔직히..저도 그게 관행이었다고 들었어요.
06년도에 결혼했는데 02년도에 시어머니가 사놓으신 소형아파트 등기권리증보니 집가격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취등록세도 몇십만원 냈더라구요.
실제 거래가는 1억1천5백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별문제가 없었기에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별말없이 넘어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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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되면서 거래가 속이면 벌금 물고..법이 강화되었는데..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이 최소 5배이상은 늘어났을거라생각되거든요.(제경우엔 8배네요)
이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실제로 법시행이후에 부동산 폭등 등으로 거래도 활발하고..세금이 어마어마 했을거같은데...
지방청사들 죄다 고급으로 짓는다고 해도..남았을거같은데...(근데 뉴스보면 죄다 빚으로 지은거라죠?)
아 정말 궁금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 취등록세들.. 어디로 간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