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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병원 의사 사건

시골의사 조회수 : 7,094
작성일 : 2012-07-21 23:19:49
시골의사 책을 읽다가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의식없는 뇌수술 환자
부인요구로 퇴원시켰다가 사망하자 동생이 고소해서
실형선고 받은 전공의들 결국 어찌됐나요?
의사 자격 박탈인가요?
IP : 211.246.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1 11:25 PM (121.162.xxx.165)

    글치않아요??
    너무불쌍;;

  • 2. 에반젤린
    '12.7.22 12:05 AM (110.8.xxx.71)

    전에 수업시간에 판례로 공부했었는데 부인: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담당 전문의,전공의(레지던트):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인턴: 무죄
    의사자격 박탈아니에요. 금고이상은 면허취소지만 업무상 과실은 포함되지않아 유지됐다고 봤어요.

  • 3. 트윙클
    '12.7.22 12:13 AM (112.214.xxx.154)

    오ㅠ 에반젤린님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답글달려고오램만에 형법책 폈다가
    찾지못해서 해맸어요 ㅋㅋ 기억하시다니 똑똑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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