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제

[하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군요.

분양가 상한제는 몇년 전 부동산 대폭등기에 과도한 신규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 신규분양이 비싸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시세도 같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한거죠.

그렇지만 지금같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입니다. 주변 새아파트 시세가 8억인데 11억에 분양한다고 사람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결국 굳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발벗고 나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시장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공급 같은 조치 위주로 논의하면 야당하고 협상하기도 좋을텐데... 정부가 참 일을 답답하게 하네요. 이런 식이면 이번에도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