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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치인도 집유 금지를" 재계, '표적 입법' 분노의 항변

세우실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2-07-17 12:18:45

 

 

 

 


"횡령·배임 기업인 149명중 125명이나 집행유예"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h2012071702404021000.htm

"범죄 정치인도 집유 금지를" 재계, '표적 입법' 분노의 항변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7/h2012071621101321540.htm

 

 

음... 기업인들 집유 얘기보다 기업인들이 한 얘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군요.

정치인에게 확대하는 건 탄압의 툴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진짜 철저히 지키고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양쪽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어느 쪽 인력풀이 먼저 사라질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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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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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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