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1% 재난 대비? ‘혈세의 늪’ 평화의 댐에 또 1650억
정부 “극한강우·금강산댐 붕괴 동시발생 견디게”
2329억 들인 보수 7년만에 또 콘크리트 덧댈 예정
“천문학적 확률” “실효 없어” 예산낭비 비판 봇물
춘천에서 차로 1시간30분, 해발 700m를 웃도는 험준한 해산령에 이르자 디젤엔진의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SUT)도 힘겨운 듯 깔딱거린다. 굽이굽이 고갯길 너머엔, 벽지에 어울리지 않는 125m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두 산 사이의 고개를 완전히 메우며 우뚝 서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군사용 댐, ‘평화의 댐’이다.
지난 8일 찾아 간 평화의 댐은 개울 수준의 북한강 상류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댐은 1989년 국민 성금 639억원을 포함해 총 1506억원을 들여 1단계로 완공됐다. 오로지 북의 금강산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막기 위해 발전, 수문 기능 등은 생략된 ‘홍수 조절 전용 군사용 댐’이다. 1987년 당시 ‘63빌딩’ 절반 높이까지 들어찬다는 북한의 금강산댐 방류 실험 결과는 범국민적 모금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결론을 냈듯이, 평화의 댐 사업은 북한 위협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