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의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

다문화 정책 대상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이건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수 있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라면 정책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체자나 조선족은 국적이 한국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사람들에게까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회문제화 되었던 원정출산이나 그로 인한 이중국적자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뿐입니다.

한국이 문제 생기면 그들의 조국에서 대피시키고 그들의 나라로 데려갈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의 기준은 국적이 어디냐입니다. 민족은 이제 중요하지 않죠.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인이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입양되서 프랑스 고위관리가 된 프랑스인은 프랑스인이며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사는 검은머리 미국인은 미국인이며

일제시대 만주로 건너가 살다 중국인이 된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태어난 어떤 여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그 여자는 한국인입니다.

저도 가족으로 미국인도 있고 먼친척까지 고려하면 조선족도 있을것이고

아직 동남아 아낙네가 가족이 된 경우는 없지만(먼친적까지 조사하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기준은 이제 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정책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찬성입니다.

[난리브루스]

지금 한국국적 취득은 저들(이민족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의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주권만 취득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민족들에게 국적취득보다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런 의무는 쏙 빼고, 이익만 얻어가니 영주권 획득이 어렵다는것인데, 조선족 여성이 남편한테 살해당했다

고 체류권(영주권)을 기존보다 더 쉽게 취득하게 해달라고 시위한다는 겁니다.

[.....]

난리부르스님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체류권(영주권)만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반대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면 다문화정책의 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리브루스]

.....//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므로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님처럼 생각하는 양식있는 이민족들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난리부르스님 기득권자들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이민족은 아닌데

양식있는 이민족보다 못한 짓을 더 많이 하죠.

조선족을 보더라도 민족보다 국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찾아보니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되네요.

[난리브루스]

.....// 님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죠. 항상.

불법체류자에게도 1인 진료비가 천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불법체류자는 국적취득자가 아닙니다.

[난리브루스]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란 해괴한 용어로 법망을 빠져나갈
대책을 세워 정부와 인권단체, 정치권이 짝짜꿍이 되어 자국민들을 우롱하니 문제인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박쥐죠.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국민, 불리하면 이민족...정체성이 불분명한 인간들입니
다. 마치 조선족들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 저지르면 한국인이라고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포대접받으려면 한국인대우해달라고 하듯이 말이죠.

[.....]

난리부르스님 불체자는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닙니다. 단지 외모만 한국인이죠. 따지면 조선족과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기득권자들의 자식들이 많다는 것이 좀 다르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반대할 명분이 많이 없네요.

[건너 마을 아줌마]

미국의 경우 영주권 따는데만 몇 년 걸립니다. 범죄 절대 저지르면 안되고, 성실하게 일 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시민권 따려면 거기서 또 몇 년.
(간혹 시민권 따고 바로 탱자탱자 놀면서 월페어랑 극빈자 지원금 타먹는 사람들도 있음.)
그리고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고국의 부모 데려오는데 또 몇 년 걸립니다. 형제는 아예 가망도 없고요...


우리나라? 그냥~ 아무한테나~ 마구 마구 영주권 줍니다. 영주권 받으면 바로 고향의 부모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돈에 팔촌 다 데려 옵니다.

[난리브루스]

...//

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느껴보시죠. 이분은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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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병원, 의원에서의 의료보험료 허위청구는 고질적인 오랜 비리이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사법당국에 고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버립니다.

단순한 사무처리상 착오 정도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도둑진료가 있읍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권단체 직원이나, 친분이 있는

한국인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색깔이 다른 동남아, 서남아인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주민의 의료보험증이나, 그 배우자의 의료보험증을 돌려 가며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외국인에 의해 도둑질 당하는 의료보험료가 작년 기준 약 9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 시행으로 지출되는 의료보험료까지 합하연 1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게, 바로 수입약품과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책정 및 진료시스템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권은 의사에게
있읍니다.

따라서, 의약품시장에서 의사의 영향력과 지위는 막강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의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의사들에 의해 선택되게 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붓고 그 돈은 고스란히 판매원가에 포함되어 일반소비자와 의료보험공단, 즉 환자들의 자부담과 의료보험료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 특히 그 규모가 크서 우리나라 의료보험료를 먹어치우는 있는 하마 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절대로 협조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외국회사가 불공정하게 시장을 독과점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덤핑을 하면 강력하게 제제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입약품 가격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다가 결국 장관자리에서 쫒겨 난적이 있읍니다. 그 만큼 거대 다국적회사들의 힘이 우리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의료보험료 수가 책정 기준도 문제입니다.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조원가를 파악하기가 번거롭고, 제조회사들이 협조를
잘 안해준다는 이유로 판매가를 기준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의약품 의료보험 수가가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많고, 제조회사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 의사들에게 로비하여 거래를 유지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외국인의 의료보험료 도둑질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엄정한 처벌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고,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책정과 진료체계에 소비자 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이 멀다하고 인상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돈이 없어 보험료를 채납하면
진료비 환수와 재산압류 통지서를 보내 협박해 대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보험료 재정이 거덜난다면서 보험료 인상 시킬 구실만 찾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은 아무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병원이나 의사들, 그리고 의약품 회사들은 손해 볼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불되고, 그 재정이 거덜나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여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난리브루스]

다문화정책이 너무 포괄적이라...참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국가에서 대충 포장한 글들만 보고 판단들 하시는데
한국이 상식이 통하는 곳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위안춘같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단체가 지랄발광을 하는 이상한 나라죠.

[그게....]

저는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다문화를 반대한다면서 조선족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이니까요.

저도 다른 진정한 다문화는 반대합니다.
필리핀 태국 미국 같은 선진국도 포함해서요 다른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섞이는 거 싫습니다
물론 중국의 한족도 우리민족과 섞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선족은 바로 우리자신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에는 친일파들이 득실거렸지만
만주로 이주한 그들은 거기서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일본하고 싸웠구요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온 조선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을 찾는다고
멀리 포항으로 진주로 전주로 방문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몇십년전에 이땅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들이니
바로 우리민족인거지요

솔직히 친일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짬뽕되어 버린 남한 사람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 조선족이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한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요
저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 대신에 동남아쪽 사람들이 그만큼의숫자가 들어와 섞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일반 조선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바꾸셨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영춘 같은 악마가 있듯이 어딜가든 그런 인간들은 있구요
서양엔 더 많습니다.
오원춘 때문에 조선족들을 싸그리 매도하는 멍청한 일은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안하셨음 좋겠어요.

[건너 마을 아줌마]

윗님 115.140.xxx.66 ....... (한국말 공부 쪼끔만 더 하구 와요~~~ ^^; 조선족인거 넘 티나요.)

저는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 (요거이 무슨 말??)
다문화를 반대한다면서 조선족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이니까요. === (어이쿠~ 너무 오버하신다. ㅎㅎ)

저도 다른 진정한 다문화는 반대합니다.
필리핀 태국 미국 같은 선진국도 포함해서요 다른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섞이는 거 싫습니다 === (님이 조선족을 옹호한다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은 또 배척을? 이건 증말 더 이중적이시다... ^^; )

하지만 조선족은 바로 우리자신입니다 === (도데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토지의 조준구 생각나게 하시네... )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온 조선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을 찾는다고
멀리 포항으로 진주로 전주로 방문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 (제 주변에 조선족들 꽤 되는데 난 이런소리 첨 들어봐요. 수시로 중국은 들락거립디다. )

바로 몇십년전에 이땅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들이니 바로 우리민족인거지요 === (님아~ 역사 공부도 쫌 하시면 좋을 듯... ^^; 님들 조상들이 이 땅 떠난지 100년두 넘었는뎅.)

솔직히 친일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짬뽕되어 버린 남한 사람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 조선족이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한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요 === (나 참... 님네가 아무 생각없이 사는 동안, 우리네 조상들은 일제 탄압 받아가며 항일했고, 6.25 몸으로 겪었답니다. 어디서 말두 안되는 소리를 떠드시는지? )

저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예, 예. 저도 흉악범죄만 급증하지 않는다면 조선족이든 말갈족이든 거란족이든 환영입니다. ^^; )

조선족들 대신에 동남아쪽 사람들이 그만큼의숫자가 들어와 섞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 (제 생각은 완전 다르네요. 조선족들이 자칭 약자라면, 저 분들은 더 약자들이거든요. 님들은 한국말이 되니까 취업도 더 잘되고, 요구도 더 잘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

일반 조선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바꾸셨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영춘 같은 악마가 있듯이 어딜가든 그런 인간들은 있구요 === (유영춘은 또 누규?)

오원춘 때문에 조선족들을 싸그리 매도하는 멍청한 일은 === (여기 이런 분 몇 안되니 걱정 말아요.)



윗님, 심심하면 요거 읽구 외우세요. 좋은 주말~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10144&page=1&searchType=sear...

[건너마을 아줌마님 보세요]

건너마을 아줌마님.
제가 읽기에 민망하신 글 쓰셨습니다
제가 조선족인거 티난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티나나요?
순수한 한국인이라 조선족 단어는 썼을 리가 없는데요 콕 찍어 알려주시구요
그걸 하실수 없다면....함부로 단정하셔서 글 쓰는 버릇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반박한거 그만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터치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 계셔서요.....그냥 스스로 배우세요 이게 기회다 하시구
님이 일일이 반박해 놓은 글귀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제말이 옳다는 거 아시게 될거예요
기본적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시절이 1945년에 끝났죠
그런데 이주한게 100년이 넘다고 과장하면 안되지요
너무 확실한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알면 좋겠지요.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제발 검색해 보고 자신의 알고 있는게 옳다고 확신이 되면
글을 씁시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몰랐으니까 위에 댓글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 부터는 바로 배우고 몰랐던 건 바로 잡으세요

한가지 수정할께요 오원춘 땜에 유영철을 유영춘이라고 잘못 언급했네요.

[건너 마을 아줌마]

윗님... 한국 사람들은 위에 지적한 대로 님이 쓰신 것 같은 문장과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저 손가락 아프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린 거 잘 보세요. 님의 문장과 표현과 주장이 뭔 소린지... 한국사람들은 못 알아 들어요. ㅜㅠ

그리고 조선족 이주는 광복 훠~얼씬 이전에 이행됬구요. 설령 광복 직전인 1944년에 갔다 쳐도, 거의 70년이랍니다. 님 주장하는 50년이 아니구요. 70년은 반올림하면 100년이죠? ^;


님이 조선족이건 무슨족이건 전혀 상관 없는데요,,,,, 저는 증말 이해가 안 가는게, 왜 자꾸 몇몇 분들이 불필요하게 자신이 한국사람임을 박박 우기시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네요. ^^;

얼른 주무시고... 저한텐 이런 어설픈거 안 통하니까... 하지 마세요. ^^;




끝으로 충고 하나 드릴께요.
님이 조선족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동남아 노동자들도 불쌍하게 여겨야 맞는 거에요.
우리 조선족들은 약자고 너희랑 한 핏줄이다, 그런데 쟤네 동남아 애들은 외국인이니까 다문화 하는 거 반대다... 님.... 휴우..... 님의
이런 주장은요, 무조건 조선족 혐오한다는 생각없는 사람들 주장보다... 한참 더 위험한 겁니다.

[dydgns53]

http://youtu.be/yRJamlvSoi0
중국정부가 파륜궁수련자들 장기적출을 해왔었는데요 동영상을보시면 그수용소가
동북삼성에 몰려있습니다 동북삼성은 조선족들 거주지이구요
오원춘사건도 조용히 묻혀지고있는데 오원춘같은사람이 한명이라는보장도 없고
국민들이 왜이런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dydgns53]

많이보셨겠지만 2007~2012년 조선족들 중요범죄사건입니다
언론이 조선족사건 축소보도하는걸 감안하면 더있겠죠..
http://blog.daum.net/tolerance02/5

[난리브루스]

우위안춘 범죄를 유영철,강호순,조승희(미국시민권자) 등등의 사람들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사형 집행하라 이겁니다. 대한 민국 국민들은 저들이 살아있는걸 원치 않습니다.

총으로 쏴죽이든, 전기고문의자에 앉혀 죽이든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겠죠.

한국은 지금 살인범의 인권은 끔찍하고, 살해당한 사람들과 유가족들의 인권은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철,강호순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 운운하면서 살리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오로지

인권단체 및 법무부만 지랄발광을 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외국인 범죄발생시

뭔가 한국인도 흉악범 저지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범죄를 물타기하려고 일부러

살려두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형집행은 부활해야되고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

한국인에게 지원되는 다문화지원 정책에 찬성합니다만
조선족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조선족은 국적도 중국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조국을 중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은 맞지만 한국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핏줄은 같은 한민족이라도 미국인이고 미국의 군인이 될수 있듯이
조선족 역시 중국인이며 중국의 군인을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민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힘을 단합시킬수 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물론 유럽이나 옆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도
민족 보다는 국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조선족은 같은 말하는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인 중국인일 뿐입니다.

[난리브루스]

외국인들한테 국적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작업도 없고, 오히려 그들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게 다문화(다인종, 다민족) 정책이죠. 그리고 숫자가 융화사킬 범위를 초월해서 유입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반도 역사를 통해서 볼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민족들을 집단으로 끌어들인 경우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꼭 총칼로 타민족을 쓰러트리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