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강북 뉴타운 정책을 비난하면서,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원주민'이란 누구죠?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걸 뻔히 알고서도 싼 월세 때문에 노후주택에 입주해서 사는 세입자입니까?
만약 박원순이 말하는 원주민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박원순이 뭘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한 기부체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주비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재개발 조합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해당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의 추가분담금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원주민들로서는 정착해서 살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지분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박원순이 말하는 원주민이 후자인 '세입자'라면, 이건 타인의 재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말라구요? 세입자가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순간까지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겁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인줄 뻔히 알고 입주했으면, 조만간 철거가 진행될거라는 것도 알았을텐데, 왜 자신의 소유의 집도 아닌 곳에서 재산권과 거주권을 요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