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1019 | 와 변진섭씨... 11 | 미미 | 2012/08/19 | 5,766 |
141018 | 서울시민들 60% 개신교선교 주폭보다 더 싫어한다 5 | 호박덩쿨 | 2012/08/19 | 2,045 |
141017 | 5년전 교통사고 부위가 아파요ㅠㅠ 3 | @-@ | 2012/08/19 | 1,360 |
141016 |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보복 할 방법이 있을까요? 1 | @@@ | 2012/08/19 | 965 |
141015 | 포도 안먹는게 많은데 소주부으면 과실주될까요? 2 | 얼음동동감주.. | 2012/08/19 | 1,886 |
141014 | 표고버섯 보관법 3 | 만년요리초보.. | 2012/08/19 | 5,799 |
141013 | 섬유유연제를 마지막에 쓰는 이유가 뭐에요?????????????.. 5 | dd | 2012/08/19 | 2,786 |
141012 | 자취생이 쓸만한 이불 파는 싸이트좀 추천해 주세요 2 | 이불이불 | 2012/08/19 | 1,408 |
141011 | 그럼 다른 엄마 찾아서 살거라.. 27 | 딸아 | 2012/08/19 | 5,825 |
141010 | 밥맛 좋은 쌀이랑 현미 추천부탁해요 4 | Kare | 2012/08/19 | 1,210 |
141009 | 과연 누가 뽑힐런지.... 2 | .. | 2012/08/19 | 920 |
141008 | 소스코드 영화 보신분들 2 | 다시한번 | 2012/08/19 | 1,116 |
141007 | 남의 식구라 그런가.. 2 | 시어머니 | 2012/08/19 | 2,893 |
141006 | 빌리부트 다이어트 비디오.. 힘들어요.. 2 | .. | 2012/08/19 | 1,378 |
141005 | 수리엄마 하체가... 28 | ... | 2012/08/19 | 17,150 |
141004 | 성남쪽에 원룸 같은거 저렴한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2 | ?? | 2012/08/19 | 1,564 |
141003 | ㄱㅂㅇ이 ㅇㅂㅎ을 디스했어요 28 | .. | 2012/08/19 | 21,867 |
141002 | 혹시 속초에 문어 파는데 있을까요? 9 | 속초좋네요^.. | 2012/08/19 | 3,951 |
141001 | 강아지 서열잡기 어떻게 하시나요 8 | .. | 2012/08/19 | 2,259 |
141000 | 문뒤쪽 벽면에 붙이는 이거 이름이 뭔가요? 3 | 여기밖에 | 2012/08/19 | 1,084 |
140999 | 찜질방 1 | ---- | 2012/08/19 | 850 |
140998 | 생크림 넣지 않고 쫄깃거리는 치즈를 집에서 만들수 있을까요? 3 | ***** | 2012/08/19 | 968 |
140997 | [수정]잠실아시아선수촌 vs 반포 자이 vs 여의도자이 5 | 투표 | 2012/08/19 | 6,379 |
140996 | 체험학습계획서 내야하나요? 2 | ..... | 2012/08/19 | 1,648 |
140995 | 하루종일 멍하니 정신 못차리다 좀전에 겨우 일어났어요. 4 | 날씨탓인가요.. | 2012/08/19 |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