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0876 | 차가 여기저기 많이 긁혔어요.긁힌데 바르면 깜쪽같아지는 1 | 차수리 | 2012/08/19 | 1,038 |
140875 | 어린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삼청동,인사동은 무리겠죠? 7 | 아직은 | 2012/08/19 | 1,742 |
140874 | 풍년압력밥솥보다 IH가 밥이 더 빨리 되나요? | 솥뚜껑 | 2012/08/19 | 2,871 |
140873 | 남해군에 일본 마을 조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15 | 궁금이 | 2012/08/19 | 3,134 |
140872 | 동그랑땡을 살려주세요!! 급해요! 4 | 동동 구르고.. | 2012/08/19 | 1,072 |
140871 | 독도 방문의 충격적 비밀-꼼꼼한 계획의 일부? 16 | 궁금이 | 2012/08/19 | 3,270 |
140870 | 저번에 문밖에서 대화했다는 글 후기 기다려져요 6 | 궁굼이 | 2012/08/19 | 2,361 |
140869 | 강남스타일 캐나다버전 ㅋㅋㅋ 5 | 귀여워~~ | 2012/08/19 | 2,616 |
140868 | 오랜만에 국제선 비행기 타고 궁금했던 점 6 | 여행좋아 | 2012/08/19 | 2,771 |
140867 | 아들이 좋긴 좋은가봐요. 14 | --- | 2012/08/19 | 5,036 |
140866 | 메모리폼 매트 쓰시는분들 어디꺼 쓰시나요 1 | 궁금 | 2012/08/19 | 2,347 |
140865 | 갤럭시노트 쓰시는분..어떤가요 8 | 핸드폰고민 | 2012/08/19 | 2,317 |
140864 | 이런 경우.. 3 | --- | 2012/08/19 | 1,010 |
140863 | 칼갈이 추천해주세요^^ 1 | .... | 2012/08/19 | 1,313 |
140862 | 개포동 주공 아파트 살기 괜찮을까요? 8 | 아파트 | 2012/08/19 | 6,195 |
140861 | 갤럭시s2 사려는데요 한 번 봐주세요~ 10 | .... | 2012/08/19 | 1,701 |
140860 | 지금 동물농장에 휴가와서 버려진 강아지들 14 | 버려진 강아.. | 2012/08/19 | 3,302 |
140859 | 산너머 남촌에는 드라마 처음 봤는데 좋네요 3 | 다인 | 2012/08/19 | 1,578 |
140858 | 나이땜에 설움가장많이맏는 직업은 연예인 2 | ㅜ | 2012/08/19 | 1,625 |
140857 | 죄송한데 얼마전 추천글 링크달아주신 글 8 | 어머 | 2012/08/19 | 1,055 |
140856 | 톤즈가 뭔가요? 5 | 부산남자? .. | 2012/08/19 | 1,821 |
140855 | 불행하시고 우울하신데 항상 웃고 다니는 분 있나요?... 8 | 웃음 | 2012/08/19 | 4,502 |
140854 | 축구선수들 이적료는 왜그리 높은가요? 3 | 인기종목? | 2012/08/19 | 1,760 |
140853 | 어플 부탁요,,, 3 | 죄송 | 2012/08/19 | 865 |
140852 | 스트레스를 마트 장보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저는... 2 | 우울하다 | 2012/08/19 | 1,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