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0285 | 동치미 | 동치미 | 2012/08/17 | 625 |
140284 | 세제 반통을 써놓고 잘했데요 6 | 진홍주 | 2012/08/17 | 1,953 |
140283 | 김치 담글때..찹쌀풀.....어떻게 만들어요? 5 | 김치 | 2012/08/17 | 12,510 |
140282 | 日 "독도 ICJ행 불응때 조정절차 밟겠다"(.. 2 | 기사 | 2012/08/17 | 908 |
140281 | 대구여성들이 예쁘다는거 35 | 화이트스카이.. | 2012/08/17 | 11,739 |
140280 | 정수기 | 정수기 | 2012/08/17 | 668 |
140279 | 계집애 남편 8 | 차근차근 | 2012/08/17 | 3,085 |
140278 | 부가가치세..신고후 2 | 세무관련 아.. | 2012/08/17 | 966 |
140277 | 또 성형수술 사고 발생했네요 9 | 호박덩쿨 | 2012/08/17 | 4,392 |
140276 | 82에서 봤던 무서운이야기인데.. 좀 찾아주세요 10 | 궁금 | 2012/08/17 | 3,719 |
140275 | 메리츠 실비 갱신날짜가 다가오는데... 4 | 실비보험 | 2012/08/17 | 2,343 |
140274 | 태권도 승급심사를 보는데 구경가도 될까요? 2 | 아이가 | 2012/08/17 | 752 |
140273 | 초보운전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6 | 운전자 | 2012/08/17 | 3,031 |
140272 | 계획성없고 기분파인남자 참힘들긴해오 1 | 화이트스카이.. | 2012/08/17 | 943 |
140271 | 해외이사업체 2 | 이사 | 2012/08/17 | 1,241 |
140270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 통보한 .. 9 | 짜고치는 고.. | 2012/08/17 | 1,379 |
140269 | 30년된 아파트가 거래가 될까요? 6 | ..... | 2012/08/17 | 3,005 |
140268 | 삼성 프린터 어떤가요? | dd | 2012/08/17 | 985 |
140267 | 영어 회화학원 추천좀 해주세요 ... 1 | ........ | 2012/08/17 | 1,286 |
140266 | 비싼옷 한벌 VS 저렴한옷 몇벌 17 | 고민 | 2012/08/17 | 6,628 |
140265 | 분쟁지역 2군데를 대하는 일본의 다른 태도. 6 | 독도 놔둬라.. | 2012/08/17 | 1,054 |
140264 | 햄스터키우는거..알레르기있는아이들에게 안좋을까요? 5 | 햄스터 | 2012/08/17 | 2,040 |
140263 | 남편 직장 상사한텐 저를 뭐라 호칭? 12 | 조금 급한 .. | 2012/08/17 | 2,370 |
140262 | 허수경씨는 싱글일때 어떻게 정자기증 78 | 받았을까요 | 2012/08/17 | 24,134 |
140261 | 노트북 삼성과 소니중에서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추천 부착합니다... 9 | 노트북 추천.. | 2012/08/17 |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