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1647 | 아침에 12 평연립 리모델링글 찾을수 없네요 1 | 시암골댁 | 2012/07/24 | 1,737 |
131646 | 취업이 잘 안되서 힘드네요... 4 | ㅁㅈㄷㄱ | 2012/07/24 | 2,090 |
131645 | 82님들, 음식 조심하세요 4 | 음식 | 2012/07/24 | 2,769 |
131644 | 여수 엑스포 좋던데요 7 | 마음비움 | 2012/07/24 | 2,377 |
131643 | 손가락마디 어깨 너무 너무 아파요 3 | 통증 | 2012/07/24 | 1,586 |
131642 | 여자 형제 많은 집들이 잘 뭉치네요 65 | ㅎㅎ | 2012/07/24 | 12,340 |
131641 | 괜히 제탓인것 같아요.ㅜㅜ 2 | .. | 2012/07/24 | 1,254 |
131640 | 스튜어디스 친구에게 우산 선물할건데 둘중에 골라주세요 5 | 아지아지 | 2012/07/24 | 2,340 |
131639 | 시간강사분들 이제 4대보험 되는거 맞나요? 2 | 건강보험료 | 2012/07/24 | 1,704 |
131638 | 하찮은 댓글 달면서 남을 우습게 보기 | 무식의 의미.. | 2012/07/24 | 1,059 |
131637 | 운동장 김여사 피해학생 호전 6 | ㄴㄴ | 2012/07/24 | 2,929 |
131636 | 안철수님 선물 받은 아령시계,,저도 삿어요 | 흰구름 | 2012/07/24 | 1,595 |
131635 | 혹시 키넥트 유어쉐이프나 댄스센트럴로 운동하시는분은 안계실까요?.. 1 | 불타는허벅지.. | 2012/07/24 | 999 |
131634 | 굿윌헌팅 보면요. 9 | 영화만 | 2012/07/24 | 1,969 |
131633 | 반포장이사나 일반이사 해보신분 계신가요?(무플절망) 3 | 고민 | 2012/07/24 | 3,234 |
131632 | 뇌새김토크 사용해 보신 분 | 실구매자 후.. | 2012/07/24 | 20,805 |
131631 | 아파트살다가 오피스텔로 이사왔는데요.. 3 | 답답 | 2012/07/24 | 3,300 |
131630 | 세부 여행가요?? 6 | 세부 | 2012/07/24 | 1,253 |
131629 | 가지밥 맛있네요^^ 12 | Turnin.. | 2012/07/24 | 11,445 |
131628 | 눈치 없는건 못 고치나요? 22 | ,, | 2012/07/24 | 13,572 |
131627 | 스마트폰 분실..위치추적해서 위치 대충 나오고 연결도 되면 찾을.. 2 | 아마 | 2012/07/24 | 3,125 |
131626 | 안철수님...칭찬할거 너무 많지만요 9 | ... | 2012/07/24 | 2,705 |
131625 | 병문안가는데 어떤게 좀 더 나을까요.... 2 | 너무더워 | 2012/07/24 | 1,167 |
131624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각각 후보의 장단점은있죠. 15 | dusdn0.. | 2012/07/24 | 2,030 |
131623 | 우리 어머님이 깨어 있으신 분 인줄 알았어요. 46 | 전 정말 | 2012/07/24 | 13,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