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5972 | 아이를 위한 책만 사는 엄마들 8 | 책책책 | 2012/09/22 | 3,112 |
155971 | 재래식 조선간장 사는것좀 도와주세요^^~ 2 | 수민1234.. | 2012/09/22 | 1,844 |
155970 | 그릇은 남대문...커텐과 이불은 어디서 사는게 좋을까요? 12 | 라플란드 | 2012/09/22 | 6,324 |
155969 | 짧은문장 영작 좀 부탁드려요 3 | ㅇㅇ | 2012/09/22 | 1,031 |
155968 | 30대후반 아줌마 청바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5 | 복받으세요 | 2012/09/22 | 6,330 |
155967 | 전직 프로그래머.. 10 | 전직 프로그.. | 2012/09/22 | 2,976 |
155966 | 시어머니 육순잔치 68 | 심난해 | 2012/09/22 | 14,107 |
155965 | 베란다벽 곰팡이 제거요...(도우미아주머니? 전문청소업체?) 3 | 화초엄니 | 2012/09/22 | 4,869 |
155964 | 슈스케.. 탑10이 뻔히 보여요. 8 | 슈스케 | 2012/09/22 | 11,581 |
155963 | 대리가 해외출장 안갈려고 해서 미치겠어요 25 | 머리아퍼 | 2012/09/22 | 7,449 |
155962 | 만만한 며느리.. 벗어나고 싶어요.. 7 | .. | 2012/09/22 | 3,965 |
155961 | 카톡 단체방에서 자꾸 튕겨요 ㅡㅡ; | 에구 | 2012/09/22 | 1,340 |
155960 | 흔하지 않은 좋은발라드 추천 모음★★★★★★★ 2 | jasdkl.. | 2012/09/22 | 1,545 |
155959 | 지금 이 시간에 동네 공원으로 운동 나가도 괜찮을까요 8 | 답답 | 2012/09/22 | 1,727 |
155958 | 3만원 이하 요금으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나요???? 21 | er | 2012/09/22 | 4,322 |
155957 | 생리하기 전에 먹는 것들..다 살로 가죠 ㅠㅠ 8 | .. | 2012/09/22 | 2,765 |
155956 | 상사추석선물.. 4 | .. | 2012/09/22 | 1,499 |
155955 | 항상 억눌린 느낌이 들어요 10 | ssss | 2012/09/22 | 2,513 |
155954 | 외국인 형님과의 아이맞교환 65 | 어떨까요 | 2012/09/22 | 16,687 |
155953 | 바닥에 뭐 깔고 주무세요? 3 | 추천좀 | 2012/09/22 | 1,744 |
155952 | 장하준교수 집안 위엄 10 | 장하준 | 2012/09/22 | 11,581 |
155951 |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했다 | 박근혜 | 2012/09/22 | 1,554 |
155950 | 롯데월드요..... | 시골아낙 | 2012/09/22 | 1,198 |
155949 | 소프트 볼 고등학교..고등학교 진학 문제 여쭤요 | 고등학교 | 2012/09/22 | 833 |
155948 | 급식구로 도망쳤던 최갑복요... 19 | 음.. | 2012/09/22 | 6,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