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게 이의 제기한 민주당 위주 서울시의회

[운지]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가 소형 30%를 강요하자, 민주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된 정비계획안에 대해 시가 무리하게 소형주택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히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일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민주당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인데,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네요.

현재 재건축 계획대로라면 개포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계획이며, 소형 비율은 23.4%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형비율 23.4%가 아니라 22.4%이구요.그것도 원래 20.3%이던걸 2%정도 더 올려 준 거지요.

[...]

당연 서울시의회에 건의를 받았다면 시에선 그걸 따라야죠.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해도 건의지만 대통령이 따르고 각료 해임하잖아요.의회를 무시하면 안되죠.그것도 자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