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상교육이 필요하느냐고?

[유치원은유치해]

자본주의사회에서 신분상승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필요하지요.

혹자들은 재벌 자식들도 혜택을 받으니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만...

선별 지원은 또 다른 비용을 추가하게 마련입니다.

즉 누가 지원을 받아야하는지 받으면 안되는지를 평가하고 찾아내고 하는 비용이 들지요.

그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포괄적 지원이 더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각설하고...

모두의 말한 것 처럼 신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교육을 통한 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도 이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지요.

즉 나만 똑똑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모토인데 이러한 것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그들 나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부모가 부자인 경우가 자녀들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교육이 무상인 경우에도 이러할 진데...

전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야 말해야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무상교육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무상교육을 해도 신분상승이 안된다고 고민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겨우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나라에서

벌써부터 무상교육의 무용론을 들먹이는 것은

계층의 고착화를 부축이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마비시키고

현재의 1%가 대대손손 유지되도록 밀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래도 무상교육의 선별론에 찬성 하시렵니까?

여러분 1%이신가요?

[..]

유아들의 무상 교육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0~2세 영아들의 무상보육을 반대하는거죠.
생애 첫 2년이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설에 보내지도록 유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거죠.
그리고 영아들은 유아들에 비해 보육료 단가도 몇배나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구요.

[무슨 선동은..]

원글님 말이 맞아요.
제발 애기엄마들이 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22조로 4대강에 처넣을 돈은 있어도 복지예산 오이씨디에 반도 못따라가는 10프로 예산가지고
무상보육하는데 초치지 맙시다.
엊그제도 나왔잖아요. 10억 재산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는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배이상
지출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저는]

36개월(기관에서 4살은 다 만2세로 들어가죠) 아이 집도없고 소득도 많지않은데
지원해당은 안되는 어중간한 위치이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지금 무상교육이 정말 고마워요. 아이 정말 즐거워하며 반나절 다니고 있어요.
저같은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시설로 보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거에요.
이건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제도에요.
가장으로서 돈벌이하러 나가야하는 애기엄마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기혼여성 중 임신출산으로 자리 없어지는 거 때문에 임신 기피하는 이들을 국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남편이 돈 잘벌고 바깥일 잘하고 아기를 집에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집은 복받은 거고 이 제도에 반사이익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약간에 트러블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여성
거기다 애기엄마들이 나서서 괜찮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자기밥 자기가 차는 거에요.
제발..

[살인범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국가 공권력과 감호시설을 다 없앨까요.
계층이 없어질 수 없다고 계층의 장벽을 완화하려는 사회의 모든 노력이 멈춰야 할까요.

인간의 사회를 위한 모든 행동은 그저 불평등과 모순을 감소시키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누가 환상을 버려야 할까요.

[뉴스에서도]

무상보육때문에 파트 타임이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하고요.
이게 일자리 나누기랑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애보기 싫어서 마사지하러 낭창대는 몇몇 악용하는 애기엄마 예를 들면서
제도 자체를 시행도 못해보고 없애는 건 복차는 겁니다.

[ㅈㄷ]

제도 초입이니 많은 부작용이 있는거죠...
지금이야 공짜니까 너도나도 다 보내자 하지만 조금씩 안정이 되겠지요...

[님..]

애기엄마가 무상보육받겠다고 어린이집으로 내모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님 말씀처럼 현금으로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에게 가야할 혜택을 오히려 부모가 다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무엇보다 직장 여성이나 가장엄마가 아기 맡길 때 없어서 헤매는 걸 방지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애들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구요?
지금 영아들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모든 가정이 무상보육료 지원받고
집에 데리고 있을경우는 저소득 가정만 양육수당 쥐꼬리 만큼 받아요.
영아들 보육료 단가는 엄청 비싸죠.
아이사랑카드에 넣어져 부모에게 지원되는 돈 +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돈 합치면
0세 아이의 경우 한명당 매월 80만원 정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단가는 한참 전에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요...암튼 그정도 였던걸로 기억.
그에 비해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양육 수당이 너무 적죠.
가정에서 키운다고 애가 안먹고 크는 것도 아닌데요.
이건 당연히 시설로 보내도록 유도하는거죠.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지원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영아들은 시설 지원 없애고
아동양육수당으로 해서 소득 관계 없이 연령당 같은 금액으로 무조건 부모 통장으로 바로 현금으로 쏴줘야 합니다. 단돈 10만원, 20만원을 주더라도 부모 통장으로 바로 쏴주란 겁니다.
그 양육 수당에 부모 돈 보태서 어린이집 보내던, 시터를 부르던, 친정엄마에게 맡기던, 엄마가 키우던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

허허
애기엄마가 무상보육받겠다고 어린이집으로 내모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전면 무상보육되고 나서 영아들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쟎아요.

[아휴 그 돈으로 해결이 안되니]

공공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 80씩 줄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단돈 10만원으로 애 맡기고 일해야하는 엄마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터나 이런 분들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개인이 책임지는데는 한계가 있고 돈으로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

다시 찾아보니
0세아 보육료는 정부 예산이 1명당 755,000원 소요되네요.
아이사랑카드에 넣어져 부모에게 지원되는 돈 394,000원 + 어린이집에 주는 기본보조금 361,000
합이 755,000원입니다.
아이 1명당 매월 755,000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재정상태에서 감당이 되냐구요.

[아휴 그야 지금에 개인부담 당연히 늘죠.]

그걸 어떻게 모두 시설로 내몬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걸로 얻는 혜택이 더 크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재경부에서 괜히 찝적대는 거에요. 그리고 부자 1%에서 분란 조성하는 거고요.
왜 우리나라 여성 임원이 1프로 밖에 안되나요? 이슬람 이런 국가도 16% 넘는다고 오늘 봤어요.
그만큼 육아 탁아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으니 그렇지요.
무조건 돈으로 나눠서 해결하자?
돈으로 4대강 준 22조만큼 푼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도 않을 거 지원시설을 늘리면 거기서 애 엄마 남는 시간에 파트로 일할 수 있고
공공 육아소 확충으로 거기 교사들 늘어나고 이게 복지인겁니다.

[..]

재경부에서 괜히 찝쩍대는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들 부도 일보직전인 곳 많아요.
나꼽살 안들으세요?
최진기 생존경제 들어보세요.
공립어린이집 많아지면 좋은건 당연한데 그건 진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거에요.
당장 보육료 지원을 못해줄 형편인데, 공립어린이집 많이 지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 진짜 답답한게
저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보육, 교육, 의료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죠. 다만 저는 그 방법상에 있어서 각 연령별로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자체 반 정부반 부담이라서 그런거에요.]

서초구청에서 제일 먼저 날뛰는 거고요.
서울시는 12조 부채있음에도 정부 20% 서울시 80%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해야죠.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00조가 넘습니다.
거기서 복지예산 오이씨디 평균 30%인데 우린 겨우 10프로 대에요.
이 무상보육 2016년인가 되서야 겨우 지금처럼 시행했을 때 14조원 정도 듭니다.
그거 없다고 엄살 떨 수 있나요?
무기구입은 어물슬쩍 몇십조 그냥 해대면서 누구를 위한 건데요?
왜 복지예산은 저렇게 인색한데요?
맨날 성장성장하면서 배 쫄쫄굶어가며 그 혜택이 누가 가져갔는데요?
왜 근검절약을 복지예산에서만 해야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근거 있고 민주당도 확보하라고 말했어요.
지경부랑 서초구청장 지랄떠는 거 미워서라도 꼭 해야합니다.

[..]

그리고
단돈 10만원으로 애 맡기고 일해야하는 엄마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 말은 꼭 10만원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은
정부 재정 상태에 따라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얼마가 되던, 가능한 범위에서 똑같이 현금으로 주라는 겁니다.
애 키울 수 있을 만큼 많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재정이 안된다면 당연히 되는 만큼 줘야 하고
아이 맡기는 엄마는 일하면 월급을 받을테니 자기 월급에서 보태서 보육료 내야지 어쩌겠어요.
지금 제도에서는 전업 주부 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 아니면 10원도 지원 못받는데 이게 더 비합리적이죠. 맞벌이 가정보다 소득도 낮은데 빵원이라니 말이 안되쟎아요.
참고로 저 직장맘이구요.
애들 다 커서 저는 보육료 지원이랑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ㅇㅇ]

제가 아는데요 무상보육받겠다고 안보내도되는데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는엄마도 이제돌좀 지난애 공짜라고 보내면서 중단되면 어쩔거냐니 그럼 안보낸답니다
안다녀도될걸 공짜니너도나도 보내는거죠
그리고 애들보내고 파트타임이라도 나간다는데..
그런엄마들 거의없어요
애가 어리니 한달에 몇번은 갑자기 아파서오니 알바도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이에요
두돌지나고 네살만되도 보내놓고 여유라도 가진다면 나쁘게보지않지만 공짜라니 돌밖에안된애들보내놓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있는엄마들때문에 예산펑펑쓰면서 바닥났는데
좋게보일리있나요?
노는거 가지고 상관하지말라면 할말없지만요
좋게보이지않는건 사실이죠

[....]

지원받아야 할 학생을 선별하는 비용이 포괄적 지원비용보다 많다는 계산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

파트타임 나간다구요? 나가기는 뭘 나갑니까? 커피집에 모여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더군요..
아니면 마트나가서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가 밥사먹고..

표하나 얻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정책시행한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어린이집에는 1년짜리 교육받은 동네 아줌마들이 넘치고 평가인증시 잘받으려고
조금 말썽부리는 아이들은 하루만 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원장 엄마는 주방 형제나 자매들은 교사로 혹은 운전기사로 함께하면서
살더군요..

[???]

저 아까 무상보육 필요없다는 글 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무상교육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무상보육!!! 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36개월 미만 애들 맡기면 교육시켜주는게 아니고요, 보육해주는 겁니다.
기저귀갈고 우유주고 엄마대신 돌봐주는 거에요.
그런일에 왜 막대한 예산을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업주부 엄마들 병원가고 운동가고 수다떨라고 그런 예산 써야 합니까?
저는 무상교육도 필요하고요, 무상급식도 필요하고요, 보편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간난쟁이 아기 돌보는게 뭐가 기관이 최고라고 기관보내는데 그리 지원을 해준답니까...
급식하면 밥값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소득을 나눠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투표하고 뭐 하고 난리더만,
영유아 애 어린이집 보내는 돈은 매달 몇십만원씩 되는걸 그리 생각없이 무지막지하게 지원하는건지...
그리고 동네유치원들 지원료 받으니 값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어요.
원비를 못올리니 겨울에 보일러값내라는 곳도 있다더군요.
이게 전업주부 엄마들 편하라고 지원해주고 애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사회활동 활발히 하라고 장려할 문제 아니고요,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 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좋고요, 그걸 장려해줘야 하고요, 그게 안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질을 높여서 최대한 엄마가 키우는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거죠.
그렇게 큰 아이들이 우리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렸다 학대했다 썩은 급식을 줬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당췌 무상보육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대뽀로 시작한건지....
볼때마다 수긍할 이유를 못찾겠어요.

[2세이전 비맞벌이]

어린이집에 36개월 미만 애들 맡기면 교육시켜주는게 아니고요, 보육해주는 겁니다.
기저귀갈고 우유주고 엄마대신 돌봐주는 거에요.
그런일에 왜 막대한 예산을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업주부 엄마들 병원가고 운동가고 수다떨라고 그런 예산 써야 합니까?
저는 무상교육도 필요하고요, 무상급식도 필요하고요, 보편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간난쟁이 아기 돌보는게 뭐가 기관이 최고라고 기관보내는데 그리 지원을 해준답니까...

[뜬구름]

제주위 전업엄마들 집에서 얘 잘 보다가, 공짜니까 인제는 무조건 보낸다고 합니다!
대신 돈으로 바로 준다면(지원의 절반금액이라도) 굳이 안보내겠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왜 공짠데 안보내냐고 부추기며, 소신껏(?) 안보낸 사람을 의아해합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원장, 관련종사자들의 로비?빽이? 참 좋구나 싶습니다

[짝짝짝]

서초구 제일 먼저 엄살 부리는 꼴 우스워요. 우면산 터널 뚫을 때 짝짜쿵 해먹은 비리부터 어떻게 해보시지.
왜 같이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 조금 덜 누리는 사람이 조금 더 누리는 사람에게 항상 칼끝을 들이대는 못나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군가산점 얘기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등 쓸데없고 방향 어긋난 공격인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폭넓게 안정적으로 누리느냐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이 누구에게 준 혜택을 줄여서 다른 누구에게로 돌릴 게 아니라.

[푸헐~~어이없네요..]

제목과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데요? 무상교육하고 영유야무상보육중단하고 뭔 상관이라고..
게다가 중간중간에 전혀 사실무근 황당한 주장을 하시네요..
선별적 지원이 포괄적 지원보다 비용이 더 든다구요? 도대체 이런 황당한 말은 듣다듣다 첨이네요..
전면 무상급식 딱6개월 시행했는데 지금 예산 바닥났다고 아우성치는거 기사도 못 보셨나요?
작년까지 님이 말한 그 선별적 무상급식지원 수년간 예산문제 없이 잘 진행되다가 전면으로 바뀌고 1년도 안돼 이 난린 걸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하시나요?
전 오히려 예산이 된다고 해도 지금같은 무차별적 영유아보육정책은 반대입니다.
솔직히 울나라 사람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 없는 거 지어낸 거 아니구요, 오히려 이 정책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엄마들 놀고 있는 발빠른 전업에 밀려 어린이집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고 이게 뭐하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교육적으로 좋습니까?
그 시기야말로 가장 엄마품에서 자라야 할 나입니다..당장의 표만 얻자고 현실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 정말 지긋지긋합니다..